보안 '거버넌스' 언급한 日 기시다…라인 지분매각 요구 재확인 해석도

한일 정상회담 '라인사태' 관련 발언 분석 엇갈려
27일 오전 한·일·중 정상회의…3국 협의체 정례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라인야후 사태'를 직접 양자회담 테이블에 올렸다. 윤 대통령은 26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총리와 양자회담을 하고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처음 밝히면서 라인야후 사태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부 간에 초기 단계부터 이 문제를 잘 소통하면서 협력을 해왔고,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화답하면서 회담은 일단락됐지만 라인야후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윤 대통령이 양자회담에서 라인야후 사태를 먼저 거론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간 "라인사태는 외교문제와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던 윤 대통령이 "앞으로 양국 간에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기시다 총리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에서 논란이 촉발된 만큼 일본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시다 총리는 행정지도에 대해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라인야후 지분 매각 요구를 재확인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보안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뒀다면 '거버넌스'라는 표현을 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일본통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는 "단기적으로 소프트뱅크에서 지분을 1%라도 더 확보하고 2년 내에 라인야후를 완전히 흡수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한일관계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언급했지만 이에 대한 자민당의 입장은 강경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네이버(NAVER)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의 최대주주인 A홀딩스의 지분을 절반씩 갖고 있다. 소프트뱅크가 A홀딩스 지분을 단 1주라도 가지면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양국 원론적 입장 확인…매각 논의 복잡해져"

반면 양국이 원론적 입장만 확인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원론적 입장만 확인하고 문제를 봉합해 매각 논의가 더욱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양 정상이 실마리를 제공했다면 지급보다 쉽게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향후 실무 논의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키를 쥐고 있는 네이버는 여전히 함구하고 있다. 네이버는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시다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했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은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회의 이후 4년5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4년5개월 만에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을 보다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양자 관계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도 3국 협력을 통해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굳건한 3국 협력 토대 위에 역내 파트너와의 협력 외연도 확장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국 협력의 원동력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지지일 것"이라며 "3국의 협력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 나라의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 협력 방안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과제에도 3국이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올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우리 세 나라가 글로벌 복합 위기와 지정학적 갈등 앞에 지혜와 힘을 모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일·중 정상은 회의 직후 3국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정상회의 등 3국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21개 장관급 협의체를 비롯해 70여개의 정부 간 협의체가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3국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 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30년까지 3국 간 인적 교류 4000만명을 달성하고, 인적교류 프로그램 '캠퍼스 아시아' 사업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후 한·일·중 정상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해 각각 연설하고, 경제인 격려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비즈니스 서밋에서 앞으로 3국 간 역내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1999년부터 시작된 3국 협력이 올해로 25주년을 맞았다"며 "지난 25년은 수천 년을 이어온 3국 간 교류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긴밀하고 호혜적인 협력으로 경제적·문화적 번영을 이룬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3국 정부와 기업이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역내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고, 동북아시아를 넘어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포용적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대한상공회의소,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은 2009년 시작해 올해로 8회째를 맞았으며,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이후 4년5개월 만에 열렸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 런홍빈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등 3국 기업인을 포함해 24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