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2000명 축소 가능…국립대 총장 합리적 안 가져와"(상보)

내년 입학전형 고려 "빨리 결정해야"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반대하며 사직한 전공의들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대한 고소를 예고하는 등 의정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15일 서울 소재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가 19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적극 수용, 그간 고수했던 2000명 정원 축소에 나선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결정을 논의·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에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해서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탄력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면서 "내년 입학전형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거점 국립대 총장은 전날 대학별로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자율성을 보장해달라는 의견으로 사실상 축소 가능성을 열어달라는 의견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가 있는 국립대 총장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안을 가져온 것이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자율성을 드리는 형태로 의대증원의 취지는 살릴 수 있는 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대학이 내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으로 시일이 촉박한 만큼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정 갈등이 해법을 모색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수험생 혼란만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입전형 시행계획) 마지노선이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고 지금이 (의대증원 규모를) 무리없이 조정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빨리 해드리긴 해야한다"면서 "중대본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에 단일안을 계속 요청했지만 '0명' 혹은 원점 재논의를 요청하는 상황이라 이를 수용할 수는 없다"면서 "이런 시점에서 국립대 총장들이 합리적인 안을 가져온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