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감시기구 사라진다…정부 "러 거부권, 무책임한 행동"(종합)

러시아 반대로 유엔 전문가 패널 임기 종료
15년만에 유엔 내 대북제재 감시기구 폐지
정부 "깊은 유감"…美 "무모한 행동" 비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9월13일(현지시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회담을 열고 악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해온 유엔 전문가 패널이 15년 만에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임기 연장을 위한 표결에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대북제재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러 거부권에…유엔 감시기구 내달 활동 종료

유엔 안보리는 28일(현지시간) 뉴욕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했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한국, 미국, 일본 등 13개국은 찬성했지만 중국은 기권하고 러시아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결의안이 통과하기 위해선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이날 결의안이 부결되면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는 다음달 30일 종료된다. 그 전에 합의가 이뤄져 다시 결의안이 채택되면 임기가 연장될 수 있지만 당장 러시아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전문가 패널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했고, 1년마다 결의안을 채택해 임기를 연장해왔다. 이번에 러시아 반대로 전문가 패널이 폐지될 경우 1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전문가 패널은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활동을 밝혀내 매년 두 차례 심층 보고서를 발간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 감시기구가 없어지면 유엔 대북제재의 효과적인 이행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

北 군사협력 강화하는 러…대북제재 흔들기

최근 북한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는 대북제재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특히 올해 들어선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관련 결의문 안에 전체 대북제재에 일몰 조항을 적용하자는 제안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북제재는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존속하는 구조인데, 러시아는 매년 새로운 결의를 채택해 갱신해주지 않으면 전체 대북제재의 효력이 사라지게 하자고 제안한 셈이다. 이 경우 대북제재는 러시아와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 속에 매년 존폐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러시아는 한국과 미국 등이 이 같은 제안을 거부하자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과 미국은 표결 전 계속해서 러시아를 설득했으나 러시아는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애초에 대북제재 일몰조항 적용은 한국, 미국, 일본 등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요구인 만큼, 사실상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 활동 종료를 위해 무리한 주장을 펼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북한과의 군사협력이 필요한 러시아로선 대북제재를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 "깊은 유감"…美 "무모한 행동"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독하는 안보리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veto) 행사로 부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돼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레짐을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이의 엄격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준국 주유엔 대사도 전문가 패널 임기 종료를 두고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CCTV를 파손한 것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의 무모한 행동은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여러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한 매우 중요한 제재를 더 약화시킨다"며 러시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