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LS 현장검사 내주 마무리…책임 가이드라인 나올까

금융감독당국이 다음 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책임분담 기준안' 마련에 나선다. 당국이 거론한 자율배상을 두고 은행권이 배임 소지가 있다며 몸을 사리는 가운데, 금융권은 향후 나올 검사 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책임분담 기준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주 중 주요 ELS 판매사(은행 5곳·증권사 6곳)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예정대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차 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정황을 확인했고, 지난 16일부터는 2차 검사를 통해 개별 사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금감원 한 고위관계자는 "아직 여러 판매사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검사반 판단 아래 (검사를) 연장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까지는 예정대로 다음 주까지 2차 검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3월 초에는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의 최대 관심사는 당국이 늦어도 다음 달 중 내놓을, 사실상 자율배상의 가이드라인이 될 '책임분담 기준안'이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사태 등 유사사례를 보면 우선 현장검사 이후 배상기준안을 토대로 사적 화해 절차를 밟는다. 판매자와 피해자가 사적 화해를 하지 못하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분쟁을 조정하게 되며, 분조위 조정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 소송으로 진행하게 된다.

현재로선 책임분담 기준안의 내용으론 ELS 상품의 재가입 여부, 고령자 해당 여부 등을 따져 배상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에선 ELS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최소 배상 비율도 더 낮아지거나 아예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LS 피해자의 90%가 재가입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행권은 당국이 거론한 자율배상에 대해 배임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뚜렷한 대주주가 있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선(先) 배상을 수용하는 모종의 결단을 내릴 수 있겠으나, 외국인 지분율이 60~70%에 이르는 국내 은행 특성상 감독 당국의 제재 확정이나 법원 판결 등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이를 결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외인 주주도 배임으로 여길 소지가 크다"고 전했다.

자칫 불완전판매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단 우려도 있다. 이 경우 현행법에 따라 최대 수조 원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예컨대 어느 정도 비중이든 자율배상을 한 이후, 나머지 책임 분담을 둔 소송에서 법원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배상액을) 되돌려 받기도 난감한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면서 "자율배상이 자칫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게 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하는 지점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런 만큼 금융권에선 다음 주 마무리될 검사에서 판매 은행의 자율배상을 끌어낼 수 있는 시스템상의 문제가 도출되느냐가 사태의 향방을 결정할 변수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은 상품 측면에서 홍콩H지수 기초 ELS는 공모펀드로 약 20년간 판매해 왔을 정도로 상품 자체엔 결함이 없고, 판매 과정 역시 일부 일탈적 사례를 제외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관련 절차가 준수되고 있는 만큼 개별 사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선 이런 중대한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책임분담 기준안이 나와도 은행권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개별 소송전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ELS 문제는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미흡과 사안별 불완전판매가 뚜렷했던 라임, DLF 사태와는 전혀 다르다"면서 "치매 노인에게 (ELS를) 팔았다든가 하는 일부 극단적 사례를 제외하면, 은행권도 그간 금소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온 만큼 개별 사안마다 적합성, 설명의무 위반 여부 등 따져볼 부분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근 들어 홍콩H지수 기초 ELS의 손실 규모는 날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 당국의 증시 부양 의지 등에 힘입어 홍콩H지수는 전날 종가 기준 5642.78까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였지만, 2021년 고점(1만2228.63)에는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다. 업계에선 이런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질 경우 이달 말엔 손실액이 누적 1조원, 연말엔 누적 6조~7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조기 금리 인하가 있지 않고선 (ELS 손실을 만회할 만한) 드라마틱 한 지수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점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