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 "핵무장 지지"…제재 받는다면 36~37%로 '뚝'

통일연구원 상반기 통일의식조사 결과
위기 고려 땐 핵무장 찬성 60% → 36%
'핵무장 지지' 1년 반 사이 10%p 하락

국민 10명 중 6명은 '독자적 핵 보유'를 지지하고 있지만, 핵 개발로 제재를 받게 될 경우에는 지지 여론이 40% 아래까지 내려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2년 동안 북한의 무차별적 도발이 이어졌는데도 '핵무장 지지' 여론은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담겼다.

통일연구원이 5일 발표한 통일의식조사(한국의 핵 개발에 대한 여론) 결과에 따르면 핵 보유 찬성 여론은 60.2% 수준으로 집계됐다. 올해 4월15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여명에 대한 대면 면접조사 결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

북한, 핵무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핵 보유 찬성 여론이 과반으로 나타났지만, 독자적인 핵 개발 추진에 따라 직면할 수 있는 6가지 위기(경제 제재·한미동맹 파기·안보 위협 심화·핵 개발 비용·환경파괴·평화 이미지 상실)를 제시한 뒤엔 지지 의견이 36~37% 수준으로 하락했다. 핵 개발에 나설 경우 이 같은 6가지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동의한다는 답변은 모두 60%를 웃돌았고, 특히 '환경파괴' 우려에 대해서는 79.1%가 수긍했다. 핵 개발 추진으로 수반되는 위기에 관한 질문은 올해 조사에 새롭게 반영된 것이다.

통일연구원은 "6가지의 위기 가능성을 제시하고 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보유가 필요할지 물었을 때 핵 개발을 계속 주장하는 여론은 극적으로 줄어든다"며 "지금까지 한국인의 핵무장 욕구에 대한 많은 여론조사와 논의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핵무장 찬성 지지율 자체도 2021년 10월과 1년 전 같은 조사에서 각각 71.3%와 69.0%였던 것과 비교하면 분명한 하락세를 보였다. '미국 핵의 남한 재배치'를 요구하는 여론 역시 53.6%로 과반이긴 하나, 2021년 10월(61.8%)과 지난해 4월(60.4%)보다 오차 범위 밖에서 낮게 나왔다. 아울러 '주한미군 주둔'과 '핵무기 보유' 중 양자택일해야 상황에선 49.5%가 주한미군을 선택했다. 핵무기 보유를 고른 답변은 33.8%로 조사됐다.

통일연구원은 "올해 조사는 핵 보유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상당한 폭으로 하락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2021년부터 최근까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더욱 빈번해지고 대(對)중국 관계가 악화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핵 보유 필요성 하락은 국내 정치적 요인과 함께 자체 핵 보유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장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의견은 지난해 95.1%로 통일의식조사 가운데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87.2%로 낮아졌다. 이 의견 비율이 9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전시 작전권 전환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0.8%가 필요성을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로 밝힌 응답자에서 78.3%로, 국민의힘 지지자에서 65.3%로 나타나 이념 성향과 무관하게 '전작권 전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통일연구원은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