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내마스크 의무' 고위험군 필수시설 외 '권고'로 조정한다(종합)

구체적 시기 논의 후 연내 발표
12~17세로 동절기 접종 확대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고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필수 시설에서는 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세부 논의에 착수했다. 오는 12일부터는 12~17세 청소년의 2가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동절기 추가접종 제고 추진실적 및 집중접종 기간 연장, 동절기 청소년 코로나19 2가백신 접종계획,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의무→권고 가닥…연내 발표

중대본은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및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되,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에서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필수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권병기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보았을 때 의무화에 대해서 의료시설, 또 사회복지시설, 또 일부는 대중교통과 같은 경우에 의무 착용하는 사례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발생 추세와 방역 역량 등을 고려해 결정하고, 오는 15일에 있을 전문가 공개토론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해 조정 시점 및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의무 조정 로드맵은 이달 말까지 중대본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권 단장은 "주요 판단기준으로는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겨울철 유행정점을 지나서 안정화될 때, 그리고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진입할 때, 방역역량이 대응 가능한 수준일 때 이런 경우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지표들의 충족 기준을 각각 설정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동절기 접종 청소년까지 확대…집중접종기간 연장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자는 기존 18세 이상에서 12~17세 청소년까지 확대된다. 해당 연령층 중 2차 접종 완료자가 대상으로, 당국은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게는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동절기 접종에는 12세 이상에 대해 허가된 화이자의 BA.1, BA.4/5 대응 2가 백신이 활용된다.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하다. 오는 12일부터 사전예약, 당일접종이 가능하고 19일부터 예약 접종이 시작된다.

이번 결정은 미국 등 주요국에서 2가백신을 청소년에게도 접종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미국은 5세 이상, 유럽연합(EU)과 영국, 캐나다, 일본에서는 12세 이상 청소년에게 2가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동절기 집중접종 기간은 올 연말까지로 연장됐다. 오는 18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집중접종 기간 내 60세 이상 연령층 접종률 5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유지된다.

임을기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최근 한 주간 일평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60세 이상의 비율은 각각 89%, 96%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60세 이상과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의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각각 25%, 41%로 평균 13%를 크게 상회한다"며 "고위험군은 재감염 예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2가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