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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오늘 강행…연말정국 급랭

수정 2022.12.09 10:33입력 2022.12.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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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당정 입장 안 바꾸면 예산안 단독 수정안 제출"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박준이 기자, 권현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표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선결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민주당은 ‘예산’과 ‘문책’은 별개라면서 이날 강행 의지를 재차 밝혀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더욱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오후 본회의가 열리기 전 여야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할 경우, 감액 중심의 민주당 수정안이 단독 처리될 가능성과 10일 예정된 임시국회로 공이 넘어갈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어 막판까지 연말 예산 정국은 안갯속에 놓였다.


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오늘 강행…연말정국 급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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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라며 "약속대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총책임자인 이 장관을 그대로 두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만큼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국회 해임건의안을 존중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안건으로 상정, 표결에 부친다면 민주당 의원은 총 169명으로 가결 기준인 재적의원의 과반(151명)을 넘기 때문에 단독으로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전원 명의로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바 있다.


해임 건의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면 예산안 협상이 파행될 공산이 크다. 이를 의식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거듭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연결 지어 대치 정국을 만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예산을 연계하는 꼼수를 거두고, 유족과 국민의 엄중한 요구를 따르라"고 재차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 전까지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감액 중심의 민주당 수정안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그간 예산심사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여당의 태도는 오로지 시간 끌기와 윤심 지키기"라며 "늦어도 정기국회 안에 처리해온 국회 관행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오늘 강행…연말정국 급랭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반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선 예산안 처리’를 내세우면서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과 여러 차례 협상하고 있지만, 아직 중요한 대목이 몇 개 남아 오늘 중 타결될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가장 큰 간극은 ‘법인세 인하’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를 ‘초부자감세’로 보고 반대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중재안이라도 수용하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자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 중재안을 내놓으셨다"며 "법인세를 현행 25%에서 22%로 내리는 정부안을 통과시키되 2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아주 좋은 중재안인데 이마저도 민주당이 선뜻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곧 국가 전체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일"이라고 재차 압박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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