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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수권법 하원 통과…주한미군 유지·확장억지 명시(종합)

수정 2022.12.09 08:40입력 2022.12.0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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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수권법 하원 통과…주한미군 유지·확장억지 명시(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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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미국 하원이 지난해 대비 10% 증액한 1132조원 규모의 내년도 안보·국방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확장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재확인하는 문구도 담았다.


8일(현지시간) 미 하원은 2023 회계연도 안보·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을 가결 처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하원은 이날 8579억달러(약 1132조원) 규모의 내년도 NDAA를 찬성 350표, 반대 80표로 가결해 상원으로 넘겼다. 이는 지난해 예산(7780억달러) 보다 약 10% 증액된 것이다. 법안은 내주 중 상원 투표를 마무리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게 된다.


이 법안에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는 문구를 담았다. 다만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지 실행 계획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하는 조 윌슨 공화당 하원의원의 수정안은 담기지 않았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법안은 경기 성남의 주한미군 벙커인 탱고 지휘소에 화재에 대비한 비상 탈출구 설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전북 군산 미 공군기지의 무인기 격납고 건설과 관련해서는 격납고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건설해도 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N) 관련 조항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NDAA 제정 270일 이내 의회 국방위원회에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 역량과 이를 억지할 전략을 기술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무력 침공에 대비해 내년부터 5년간 100억달러를 매년 최대 20억달러씩 융자 형식으로 지원, 미국산 무기 구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은 중국이 이르면 2027년 대만 무력 침공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의 경제적 강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주도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조정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더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라는 인식을 명시했고, 미국 정부에 납품하는 제품에는 중국산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되 이를 법 발효 5년 후 시행하도록 했다.


루벤 갈레고 하원의원(애리조나)은 "이 법안은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광범위한 조항을 담았다"면서 "중러 도전에 대응해 미국과 유럽 동맹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수십억달러의 예산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한편, 백악관과 국방부가 강하게 반발하는 미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 철회 규정도 법안에 포함돼 있어 상원에서 현재 내용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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