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패권시대]공급망 위기에…'자원 확보전' 역행하는 韓

광해公, 해외자원 투자대비 회수율 13.2%
세계 광물자원 탐사투자비 지난해 112억달러
韓 해외 자원개발 사업 400건 최저 하락세
"국내 자원개발 기술 위한 투자 지속해야"

핵심 광물자원의 무기화가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만 나 홀로 자원공기업의 보유 광산을 대거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정권이 자원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대규모 해외 투자가 만성 적자 늪에 빠진 결과 이를 전면 처분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이는 자원 확보전에 투자를 늘리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결정으로 해외 광산 매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광해광업공단이 보유한 해외자산 15개 중 13개는 현재 매각을 진행 중이다. 처분을 잠정 보류한 곳은 세계 3대 니켈광인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광산과 파나마 꼬브레파나마 동 광산 등 두 곳뿐이다. 멕시코의 볼레오 구리광산과 호주 나라브리 유연탄 광산 등을 2025년까지 처분하기로 결정했고, 석유공사와 가스공사가 보유한 멕시코만 앵커유전, 아카스 가스전 지분 역시 매각을 위해 잠재매수자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자원 공기업의 해외자산 매각에 속도를 내는 건 투자 대비 경제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광해광업공단은 지난해까지 15개 광산에 총 43억4900만달러를 투자해 5억7800만달러를 회수하는 데 그쳤다. 전체 투자대비 회수율은 13.2% 수준이다. 투자 대비 회수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곳도 5개 광산에 달했다. 매각을 서두르면서 졸속 처분 사례도 발생했다. 2020년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광산이 대표적이다. 공단은 지분 30% 전체를 캐나다 캐스톤마이닝에 1억5200만달러에 매각하면서 투자 원금의 40% 상당을 손해 봤다.

문제는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 철수로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 세계적인 원자재 값 급등과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요 국가들이 해외자원 개발 투자비중을 대폭 늘리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산업부가 발간한 해외자원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광물자원 탐사투자비는 112억4000만달러로 2016년(69억9000만달러) 대비 60.8%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과 리튬은 각각 전년 대비 개발 비중이 27%, 25% 상승하며 핵심산업 광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올해 탄산리튬의 중국 수입만 전년 대비 400% 상승한 20억달러를 넘으면서 주요 광물의 해외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

국내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꾸준히 하락세다. 2013년 535건이었던 해외자원 사업은 지난해 말 401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내년엔 300건대 이하로 감소가 확실시하면서 그동안 구축해온 해외 자원개발 기술과 노하우 등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정부가 제한한 해외 직접투자 금지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외 광물 개발은 장기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투자를 꾸준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원자재를 무기화하는 글로벌 추세에 자원 개발이 더 이상 늦어질 경우 주요 광물의 해외 의존도는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에너지 업계 전문가는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 투자가 잘못됐다는 것보다 운영 미숙, 사후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크다"며 "우리 자원 개발 기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와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