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포함 K-택소노미 최종안…고준위 방폐장 확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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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정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하는 최종안 발표를 당초 9월에서 추가 연기를 시사한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방폐장) 확보를 위한 세부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15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K택소노미에 원전 포함을 전제로 고준위 방폐장 확보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다.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 물질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한 후 더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경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역시 기존 예상치보다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원전 가동을 위해 방폐장 시설 확보가 시급한 문제다.

한수원에 따르면 경수로 원전 본부별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도는 6월말 기준 고리 원전 85.9%, 한울 원전 82.5%, 한빛 원전 74.9%다. 경수로에서 발생한 핵폐기물은 대체시설 부재로 습식저장소에서 보관 중이다.

문제는 방폐장 건립 시기다. 유럽연합은 EU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면서 ▲2045년 이전에 건설 허가를 받을 것 ▲2025년까지 사고저항성(ATF) 핵연료를 사용할 것 ▲2050년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확보할 것 등을 요구했다.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작성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최종 저장시설 한 곳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까지 총 37년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세계 최초로 건설 중인 핀란드 역시 다중방벽시스템은 지하 부지 조사부터 선정까지 17년, 건설 허가까지는 20년 넘게 걸린 바 있다.

우리나라는 앞서 1989년 울진, 영덕, 영일 등 부지에 방폐장 건설을 최초로 시도한 이래 9차례나 선정에 실패한 바 있다. 일각에서 친환경 원전 사용에 필수적인 방폐장 건립 문제가 부지선정부터 난관에 부딪쳐 예상보다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기술 확보도 관건이다. 국내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술은 현재 미국·핀란드·스웨덴 등과 비교해 운반 분야는 84%, 저장 분야는 80%, 처분(57%) 등이다.

이에 정부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을 통해 내년부터 2060년까지 총 37년간의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1조4000억원을 투입하며 부지 선정 등 건설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