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부총재 "CBDC 도입 공감대·기술에 충분한 준비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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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권현지 기자]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은 물론 완벽한 기술적 기반과 제도적 이슈에 대해 충분히 준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최 민·당·정 간담회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한국은행도 기술적 기반 확보를 위해 모의실험 연구를 진행하고 제도적 이슈 및 금융시스템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화폐와 같이 지급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 높아 현 통화제도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중앙은행의 각별한 대응 요구된다"라며 "중앙은행들은 디지털경제 체제 하에서도 중앙은행 화폐가 통화와 지급결제 제도의 근간으로 기능함으로써 금융경제의 안정을 뒷받침하도록 CBDC에 대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에 고정(페깅)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를 의미한다.

한국은행은 기술적 기반 확보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분산원장 기반 CBDC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모의실험 연구를 실시했다. 또 CBDC 도입이 통화정책, 금융안정 등 주요 책무 및 역할에 미칠 영향 및 대응 방안을 심층 분석하고 외부 법률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CBDC 도입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이슈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CBDC 도입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현금 이용 감소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BDC 연구·개발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기술·제도·파급효과 연구를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국내 유관기관, 국제기구, 해외 중앙은행 등과의 협력을 확대해 CBDC 도입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