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핵우산정책 변화없어...아파치헬기·포병여단 상시주둔 전환"

주한미군 규모 현행수준 유지입장 재확인
대중 견제 능력강화 위해 순환부대 상시주둔 전환
"오스틴 장관 곧 방한, 한미일 공조와 中 대응 논의"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미 국방부가 북핵 억제를 위한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며 한국과 미국, 일본 3국간 공조강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대중 견제능력 강화를 목표로 그동안 한국에 순환배치됐던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상시주둔 부대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전력 강화와 함께 호주와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둔기지들의 역량을 강화해 대중국 포위망을 한층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29일(현지시간) 마라 칼린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은 이날 해외 주둔 미군배치 및 전력과 관련한 전면적인 검토안인 '글로벌태세검토(GPR)' 결과를 발표했다. 칼린 부차관은 "이번 검토 결과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잠재적 군사공격을 억제하고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한 동맹간 협력 강화를 위한 지시가 주로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을 위해 순환파견되던 일부 부대의 상시주둔 내용이 포함됐다. 칼린 부차관은 "순환배치 부대였던 아파치 공격헬기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상시부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승인이 포함됐다"며 "곧 발표될 국가안보전략 검토에 있어 북한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정책에도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가까운 동맹에 대한 우리의 확장억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며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정책과 관련해 어떤 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주한미군의 배치는 아주 강건하고 효과적이며 현재 이 시점에서 어떤 변화도 밝힐 것이 없는 아주 현명한 배치"라고 강조했다.

해당 발언은 앞서 미국 내외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감축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초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미 상원과 하원에서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인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할 경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은 감축제한 규정이 삭제되면서 주한미군 감축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전력 강화와 함께 호주와 괌 등 태평양 도서 지역 일대의 미군 전력 강화에도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칼린 부차관은 "호주와 괌, 태평양 제도 일대의 기지확충과 인프라 강화, 항공기 배치 계획 등이 이번 GPR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