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차별" vs "방역 차원 불가피" '백신패스' 찬반 논쟁

일부 다중이용시설 한해 '백신패스' 도입...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요양시설 등 포함
중수본 조사 결과 백신패스 찬성 약 56%
전문가 "감염 취약시설서 백신패스 필요...전문의 소견서 등으로 대안책 마련해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 참석, 박향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의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내달 초 방역 체계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정부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한해 '백신 패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25일 내놓은 방역 완화 초안에 따르면 11월1일부터 점진적으로 일상 회복 조치가 시작된다. 1단계에선 생업(生業) 시설 운영 제한 완화, 2단계는 대규모 행사 허용, 3단계는 사적 모임 제한 해제가 핵심 골자다.

1단계부터는 식당·카페 등에 적용됐던 운영시간 제한이 풀려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진다. 다만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에는 백신패스가 전면 도입된다.

백신 패스는 모바일 인증이나 예방접종증명서 등으로 인증해야 하며,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 이때 유흥시설은 PCR 음성 인증으로도 출입이 불가능하고 백신 접종 완료자만 출입이 가능해진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자증명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중들의 반응은 찬성과 반대가 혼재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백신패스의 도입이 개인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한다는 이유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부딪히는 상황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 5일부터 나흘 간 전국 성인 남녀 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백신 패스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답변은 전체의 56%, 부정적 답변은 1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패스에 찬성하는 입장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결과다.

백신패스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힌 20대 여성 A씨는 "원활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백신패스 도입이) 방역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학생은 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려 "다들 맞기 싫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맞은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보상은 있어야 한다"며 "(백신패스가) 백신접종률 제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백신패스 도입에 반대하는 반응도 이어졌다. 지난 10월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글을 통해 "지금도 백신 미접종자는 사회에서 눈치를 주며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단체입장제한이라는 패널티는 사회분열과 인간 기본권 침해로 위헌 소송 대상"이라며 "개인 질환 체질 알레르기 부작용 등으로 백신 완료를 못한 분들도 있는데, 백신을 무조건 강제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주요국 위드 코로나 정책 비교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백신패스 정책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사회적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는 감염취약 시설 등을 염두에 두었을 때, 백신패스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백신 패스에 대해 "(백신패스 대상 시설은) 요양원이나 양로원처럼 감염의 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는 시설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을 완화해서 영업을 재개하더라도 백신패스가 당분간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의학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못한 경우에는 전문의들이 발급한 소견서가 있을 경우 백신 패스와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백신패스가 차별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덕분에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전 국민 70% 접종 완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백신 패스를 1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제도가 미접종자들을 차별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 접종을 못 하고 계신 분들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동체 전체의 일상회복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균형감 있게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