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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초연금 국고보조율 최대 10%P 인상 검토

수정 2021.08.02 11:16입력 2021.08.02 11:16

재정 열악한 지역 최대 90%까지 받아
지자체 부담 완화 중앙정부 재정 압박

[단독]기초연금 국고보조율 최대 10%P 인상 검토


단독[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초연금 국고보조율을 최대 10%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 사업의 중앙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완화해 주겠다는 취지다. 다만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역소멸대응 기금 조성 등 재정분권 작업이 빠르게 추진되면서 중앙정부의 재정여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현행 평균 79% 수준인 기초연금 국고보조율을 6~10%포인트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점수가 높은 지역의 경우 최대 90%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2008년 1월부터 시행했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2014년 7월부터 지급됐다.

당정은 내년 예산 협의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세부적으로 논의한 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기초연금 국고보조율은 79.2%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한해서는 2~5%포인트 추가 보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논의 내용 대로 보조율이 두 배 가까이 올라간다면 지자체에 따라 최대 90% 까지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기준으로는 대구 달서구·광주 서구 등 7개 지자체가 총 139억원을 더 받았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중앙재정 여력은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566만명에 달한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148만원에서 169만원으로, 부부가구는 236만8000원에서 270만4000원으로 기준액이 인상된 바 있디. 특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국민기초생활 보장 등 5대 사회복지 사업은 법률에 규정된 의무지출 사업이므로 향후 재정 압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단계 재정 분권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난이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실질적인 자치 분권을 달성하려면 2단계 재정 분권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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