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실적부진 공공기관장 '해임 건의'…6년만 처음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땅투기' LH 3단계 하락…윤리경영 미흡기관 7곳 늘어
우체국물류지원단·보육진흥원·건설기계안전관리원·건강증진개발원 등은 기관장 해임 대상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지난해 실적이 부진했던 것으로 평가된 공공기관장에 대해 6년 만에 처음으로 해임을 건의했다. 대상은 지난해 최하위 등급(E)을 받은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을 포함해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까지 총 4곳이다.

18일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총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및 59개 기관에 대한 감사 직무수행 실적 평가가 이뤄졌다.

그 결과 종합등급 우수(A) 기관은 23개(17.6%), 양호(B) 52개(39.7%), 보통(C) 35개(26.7%), 미흡(D) 18개(13.7%), 아주미흡(E) 3개(2.3%)로 평가됐다. 탁월(S) 등급은 10년째 배출되지 않았다.

반며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기관은 2019년(1개)보다 많은 3곳으로 늘었다. 한국마사회,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이 E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E등급을 받거나, 또는 2년 연속 미흡(D)인 기관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는데, 이 중 기관장이 임기 만료인 곳(한국마사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력거래소)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땅 투기' 사태로 관심이 쏠렸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총 6등급 중 5번째에 해당하는 '미흡(D)' 평가를 받았다. 2019년 A등급을 받았었는데, 1년 만에 3등급 이상 추락한 것이다. 이에 따라 LH 기관장, 임원에 대한 성과급 전액이 미지급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피해기업 지원, 디지털혁신 등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및 경영개선에 노력한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코로나19 확산시기에 마스크 수급 문제를 조기에 해결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역대 최대규모인 55조4000억원을 보증공급한 신용보증기금 등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이번 평가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올해는 특히 LH 비위행위를 계기로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를 과거보다 더욱 엄정하게 실시했다"며 "부동산 투기, 갑질·성비위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격한 페널티를 부여하고, 권익위원회의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와 감사원의 지적 등을 평가에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