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韓 올해 성장률 전망치 3.1%→3.5% 조정…고령화·정부부채 등은 우려

S&P 유지 이어 무디스도 기존 국가신용등급(Aa2·안정적) 유지
기재부 "신평사들 각국 재정안정화 노력에 관심…총량관리 강화 등 만전 기할 것"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수출호조와 확장적 재정전략에 힘입어 올해 한국 경제가 3.5%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고령화 압력과 급격한 정부부채 증가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무디스는 이날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2월)에서 3.5%로 0.4%p 상향조정했다. 크리스찬 드 구즈만 무디스 정부신용평가담당이사는 "지난해 한국의 GDP 성장률은 -1.0%로 유사 등급 선진국들보다 우수했다"면서 "특히 전자제품 분야에서 한국의 제조 수출에 대한 강한 수요와 정부의 적절한 재정전략에 힘입어 성장률이 3.5%로 반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과 전망은 'Aa2·안정적'으로 기존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Aaa)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등급이며, 전체 신용등급표를 기준으로는 세 번째(Aaa, Aa1, Aa2)다. 무디스는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탄력적 회복을 뒷받침 한 아주 강한 펀더멘탈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고령화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정부부채, 대북 리스크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문제는 고령화에 따른 장기적인 비용 부담과 북한과의 군사문제 등과 관련이 있다"면서 "한국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가채무도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는 장기간 유지해 온 한국의 재정규율을 시험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한국이 부채를 감당할 여력은 충분하다고 봤다. 무디스는 "세수가 점차 회복되고 저금리 여건 하에서 부채비용이 안정적인 수준인 만큼, 한국의 부채 여력은 계속 강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신용등급의 상향 요인으로는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경제·구조개혁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를, 하향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대내외 충격에 따른 강하고 지속적인 경제 피해 ▲정부재정의 대규모 악화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최근 신평사들이 코로나19 이후 각국 정부의 재정안정화 노력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국회와 함께 적극 추진하는 한편,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시 총량관리 강화 등 재정안정화 노력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