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서울형 거리두기' 추진에 방역당국 "지켜보겠다"

서울시,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영업시간 자정까지 허용 방안 추진
방역 당국은 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당국 "원칙에 맞게 수칙을 마련했는지 보겠다"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서울시가 유흥주점과 헌팅포차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다. 하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12일부터 수도권·부산의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상황에서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방역 완화'를 결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0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등 유흥업계에 ‘유흥시설·식당 등 형태별 분류 및 맞춤형 방역수칙 의견 제출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영업가능시간 선택지를 유흥·단란·감성주점은 오후 5시~밤 12시, 홀덤펍(술을 마시며 카드게임을 할 수 있는 주점)과 일반 주점은 오후 4~11시로 다양화한 게 공문의 핵심이다. 콜라텍과 일반식당 및 카페는 종전처럼 오후 10시 문을 닫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정부 지침상 유흥시설은 업종과 무관하게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금지된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다음주에 서울형 거리두기의 가닥이 잡힐 것"이라며 "신속 진단 키트를 활용하면 매출 감소는 줄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는 최대 30분 안에 결과 확인이 가능한 자가진단키트가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정확성 등을 이유로 아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은 자가진단키트는 없다. 오 시장은 12일 예정된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매뉴얼' 설명회에 직접 나서 새 방역 수칙을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4차 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독자 움직임은 방역 혼선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방역당국은 "원칙에 맞게 수립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온라인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서울시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체적인 시설별·업종별 지침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같이 검토하고 협의하겠다"면서 "당국이 거리두기 조치를 하는 이유는 사람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인데, 서울시가 거리두기 원칙에 맞게 수칙을 마련했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팅포차 등 일부 주점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서울시가 맞춤형으로 거리두기 안을 만든다는 내용은 언론을 통해 들은 바 있으나 아직 그 변경안이 마련되거나 변경안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이 정상 운영을 하려면 사업주나 이용자가 정확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서 관련 시설을 통한 추가적인 전파가 발생하지 않고 최소화돼야 우리가 소중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제재나 현장단속이 강화되는 등의 인위적인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부산, 서울 강남구 사례에서 보다시피 유흥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기 어렵고 지하의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특성이 있으며, 또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확인됐기 때문에 당국 입장에서는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 강남의 불법 유흥업소에서 춤을 추던 수백명이 무더기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10일 오후 9시 25분께 강남역 인근 역삼동의 264㎡(80평) 남짓한 무허가 클럽에서 직원과 손님 등 200여명이 붙어 춤을 추는 현장을 적발하고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