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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주택공급, 중앙정부·지자체 협력 필요…이달 중 신규택지 발표"(상보)

수정 2021.04.08 10:58입력 2021.04.08 09:01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재보선 과정서 일부 지역 불안 조짐…각별히 모니터링

홍남기 "주택공급, 중앙정부·지자체 협력 필요…이달 중 신규택지 발표"(상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주택 공급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 단독으로 할 수 없다며 상호 협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상호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그동안 2·4대책 등 주택 공급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앞으로 이러한 상호 협력이 더욱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4·7 재보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부동산 정책 추진에 서울시의 협조를 요청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도심 공공 주택의 경우 서울시가 심의·인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다.


정부는 4월 중 신규 택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을 기다리는 무주택자를 위해 4월 중 신규 택지를 발표하겠다"며 "4~5월 중 지자체 제안 추가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며 5월 중 민간제안 통합 공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부동산시장이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초고가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신고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며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4월 내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한 19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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