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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올해중 법인세 하한선 설정"‥옐런 "자멸적 경쟁 끝내자"

수정 2021.04.08 04:39입력 2021.04.08 03:46

G2O 재무장관·중앙은행 총회 후 성명 발표
트럼프 시대 유물 '약 달러' 대신 '강 달러' 추진 방침 반영
디지털세 갈등도 해소키로
옐런, 언론 기고 통해 미국 및 국제적 법인세 인상 필요성 주장

G20 "올해중 법인세 하한선 설정"‥옐런 "자멸적 경쟁 끝내자"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한국을 포함한 주요 20개국(G20)이 올해 중반까지 법인세 하한선 설정과 디지털세 부과 등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촉발된 법인세율 인상이 전 세계로 확산할 것임이 사실상 예고된 셈이다.


법인세율 인상의 '총대'를 멘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언론 기고를 통해서도 미국 법인세율 인상은 물론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봄 총회 기간인 이날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화상 회의를 한 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조세 의제와 관련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며 현대적인 국제 조세 시스템을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미국이 주도한 국제적인 법인세 하한선 설정에 대해 주요 국가 간의 동의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미국이 추진하는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 G20 차원에서 법인세율 최저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했었다. 미국이 희망하는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은 21%다.


옐런 장관은 이날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를 통해 미국 법인세율과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스위스, 버뮤다와 세율 경쟁을 하는 대신 재능 있는 노동자, 최첨단 연구 및 최첨단 인프라를 위해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감세 정책이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려 오는 데 실패했고 과세 기반만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옐런 장관은 "파괴적인 법인세율 인하 경쟁은 주요국들이 축소를 멈추고 글로벌 최저세율 도입에 동의해야 끝난다"라면서 "우리는 경제 협력 개발기구(OECD)를 통해 협상에 참여해 왔고 다른 국가들도 참여할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옐런 장관은 "예를 들어 미국에서 운영 중인 해외의 다국적기업이 이익을 조세회피 지역에 이전하면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옐런 장관은 "세금 인하 경쟁은 기술과 인프라의 강점을 놓고 경쟁하는 것을 소홀히 하게 했다. 자멸적인 경쟁이었다"라며 미국뿐 아니라 국제적인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지금 과세 시스템을 수정하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2조 달러 이상의 미국 법인세가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디지털세 갈등 해소도 예고…약달러 유도 트럼프 잔재 삭제

미국과 유럽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됐던 글로벌 '디지털 공룡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원칙론적인 합의도 이뤄졌다.


성명은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의 포괄적 이행을 위한 140여 개국 간 다자간 협의체인 '포괄적 이행체계'가 정해진 기한까지 미해결 문제에 대응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포괄적 이행체계는 그동안 디지털세 부과 방안과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등을 협의해 왔다.


이번 성명은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의 잔재도 추가로 제거했다. 2017년부터 삭제된 '보호무역주의 퇴치'라는 용어가 부활했고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호 증진은 점점 더 시급한 것으로 인식됐다"라며 기후 변화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정적 환율'이라는 용어도 '기초 펀드멘털을 반영하는 환율'이라는 문구로 대체됐다. 성명은 "우리는 경쟁적 (환율)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경쟁적 목적으로 환율 목표를 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도 포함했다.


주요 외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약 달러'와 달리 옐런 장관이 강조해온 '강 달러'에 대한 희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했다.


G20 장관 등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경제전망이 개선됐지만, 부양책을 조기에 철회해선 안 된다는 다짐을 재차 확인했다.


또 보건 시스템을 강화하고 코로나19 백신에 공정하고 손쉽게 접근 가능하며 저렴한 백신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공감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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