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으로 한미동맹 '정상화'…'中 압박' 참여 요구할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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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한미 정부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합의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동맹 중심’ 기조로써,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비정상’을 ‘정상화’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동맹 강화를 명분 삼아 중국 견제를 위한 쿼드 플러스 참여 요구를 강하게 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한미 정부의 방위비 협상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46일만에 이뤄졌다. 한미는 지난해 3월 로스앤젤레스(LA)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대면 회의에서 2020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당시 트럼프 대통령 승인을 얻지 못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보다 5배가량 인상된 금액인 50억 달러(약 5조6000억원)를 요구했다.

2019년 말 시작돼 1년 넘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협상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동맹 재건을 외교 목표로 세운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 직후 한국에 "동맹을 갈취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트럼프와 차별화를 선언했다. 방위비 증액보다는 동맹과의 협력을 중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종의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과거 트럼프가 동맹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나오면서 방위비 협약이 타결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바이든 정부에서 정상화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이번 방위비 인상률은 지난해 잠정합의된 13%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합의가 13% 수준에서 이뤄질 경우, 그 후 다년계약에서는 물가상승률을 따져 일정 비율로 금액이 인상된다. 그래서 연간 인상률이 물가상승률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 계약이 성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외교부와 국무부 모두 인상률 등 합의의 자세한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국무부는 "이번 협정은 한국의 의미 있는 분담금 증액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새 협정은 2026년까지 유지된다고 보도했다. 2020년 분담금으로 소급적용하므로 협정이 2026년까지 유효하다면 7년짜리 계약이 된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에서 한국의 방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이 SMA를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해 한국의 역할과 참여를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손쉽게 해결됐다고 해서 한미동맹 현안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좀 더 복잡하고 전략적인 문제가 남아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방위에 있어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역할뿐 아니라 더 나아가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한국의 역할 증대를 요구해올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