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文 정부 2개월 한 번 꼴 추경, 증세 청구서 내미는 몰염치"

"4월 선거 겨냥한 현금 살포 꼼수"
국민 관점에서 꼼꼼하게 살피겠다

추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19조5000억원 규모) 편성을 두고 국민의힘은 "4월 보궐선거 매표용 꼼수"라며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 하고 피해 분야와 규모를 명확히 따져 지급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는 2개월에 한 번 꼴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재정 역사상 초유의 부끄러운 기록을 만들어가고 있는 셈"이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는 증세 청구서를 내미는 몰염치한 추경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은 본 예산 구조조정 없이 10조원 적자국채 발행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이대로라면 연간 적자국채 발행액은 올해 사상 최고 수준인 104조원에 달해 국가채무는 966조로 늘어나게 된다. 국제비교기준인 국가부채 기준으로는 약 106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번 추경이 4월 선거를 겨냥한 현금 살포 꼼수라고 보고 있다. 추 의원은 "코로나 피해 실태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데다가 지원 원칙과 기준도 불분명하게 편성된 주먹구구식 부실 추경"이라며 "정부는 적정 지원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실태 파악·분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본 예산에 편성돼 있는 일자리 관련 예산 31조원이 아직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단기 알바 일자리 사업 예산을 끼워 넣은 난치성 세금중독 추경"이라고도 했다.

추 의원은 "추경 세부사업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일자리를 비롯한 불요불급한 사업들의 삭감을 요구할 것"이라며 "코로나 피해부문에 대한 추가 지원과 함께 피해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지원해 적자국채 발행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리핑 후 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 여당이 18일 처리 목표로 진행한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여당의 시간표"라며 "국회는 청와대, 정부 하청 기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관점에서 저희 시간대로 철저히 시간 갖고 검토해서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심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