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대거 등용' 3차 개각…여성장관 비중은 16%로 하락

문재인 대통령이 3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내정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를 책임질 ‘3차 개각’에 정치인 출신들을 대거 중용했다. 개각 대상인 3개 부처 중 2곳에 정치인을 내정한 것이다.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임기 후반 부처 장악력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단 이번 개각에 여성장관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내각의 여성장관 비율은 당초 공약한 30%의 절반인 16%로 떨어졌다.

청와대는 20일 3개 부처 개각 발표를 통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임으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다. 이외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이날 오전 사임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후임에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황희 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3개 부처 중 2곳에 재선 출신 의원을 내정한 것은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을 수월하게 가져가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임기 후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관료형 개각’이 아닌 것은 주요 정책 과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출신들의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 등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칫 국무위원 후보자의 도중 낙마만은 피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녹아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치인 장관이 정책 추진력뿐 아니라 부처 장악력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여당 출신 정치인 장관의 내각 입성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것이란 지적도 불가피하다. 이 같은 우려에 정 수석은 "출신보다는 도덕성·전문성·리더십이 인선 기준"이라며 일축했다. 이번 개각은 당초 예상됐던 4~5개 부처보다는 다소 축소된 규모로 단행됐다. 이에 추가 개각이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정 수석은 "인사권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여성장관 30%’ 공약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여성장관을 내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빗나갔다. 앞선 개각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자리가 남성 장관으로 교체됐고, 서울시장 출마가 유력한 박 장관이 사임한 데다 이날 개각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마저 교체되면서 여성장관 비율은 크게 감소했다.

현재 인사청문회 과정이 진행중인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하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여성 장관은 총 3명만 남게 된다. 18개 부처 중 16%로, 당초 문 대통령이 공약한 30%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이어질 인사와 조직 보완을 통해 확충할 예정"이라며 "여성 인재를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말했다고 정 수석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