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명절 '경제·방역' 두 마리 토끼 잡기…돈 풀고 할인하고(종합)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장세희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 진작’과 ‘방역 강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대상의 지원금을 속도감 있게 지급하는 한편, 각종 할인 혜택과 소비 캠페인을 통해 경기회복의 물꼬를 트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설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께 안전한 설 연휴 속에 민생안정을 위한 디딤돌과 경기회복의 버팀목을 제공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관련 대책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채용 늘리고 돈 풀고…기업접대비도 상향조정= 정부는 이미 발표된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지원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하고, 각종 할인 행사와 상품권 발행을 통해 시중에 ‘돈’이 풀리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연휴 전 전체 지원 규모의 90% 수준인 약 25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 자금을 지급한다. 2월 중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에게 100만원을,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 중 9만명에게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줄 예정이다. 법인택시 기사(8만명) 대상 소득안정자금(50만원) 지급도 설 연휴부터 시작한다. 기초생활수급자(9만명)에게는 설명절특별위로금을 한시 인상(4만→5만원)한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연탄쿠폰 3만원을, 소외계층 23만명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33억원을 지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소비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기업의 소액접대비 등 기준금액은 1만원 이하에서 3만원 이하로 높이고,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1월19일~2월24일) 상향했다. 일자리와 금융 지원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1~2월 중 70만개 이상의 직접일자리를 내놓고, 집합제한·금지 업종 종사자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기존 3분의2에서 10분의9로 3개월 간 상향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지원금은 월 50만원씩 3개월 연장한다. 38조4000억원의 특별자금 대출과 10조1000억원의 대출·보증 만기 연장을 통해 일시적 자금애로가 경영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

◆진정세 이어지도록…방역 고삐 = 당정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에도 초점을 맞췄다. 먼저 620개소 선별 진료소와 전국 70개소 감염병 전담병원을 운영하고, 생활치료센터를 상시 운영해 경증·무증상 환자의 격리치료를 실시한다.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는 민간 의료기관의 시설 지원을 위해 명절 전까지 255억원을 집행하는 한편, 감염병 전담병원 등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2월까지 목적예비비 241억원을 쓴다. 2월부터는 의료진, 요양병원 및 요양 시설 거주 노인부터 코로나19 백신 전국민 예방 접종도 시작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비대면 설 명절 캠페인’을 전개, 방문 대신 영상편지 또는 선물 보내기 이벤트을 적극 권장한다.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방역 친화적인 명절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성수품 공급 1.4배 확대…전통시장서 할인도= 유통 현장에서는 성수품 공급 확대와 전국적인 판촉 및 할인행사에 집중한다.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주간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등 10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시 대비 1.4배(9만3000톤)까지 확대한다. 특히 가격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 계란(평시 대비 125%), 무(153%), 사과(206%), 배(186%) 등의 물량을 늘려 푼다.

오는 3월까지는 친환경농산물 판촉행사를 추진하는 한편, 전국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 등 1만8000여개 유통망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도 추진해 소비쿠폰 할인 혜택을 연계한다. 특히 올해 설 명절부터는 전통시장 소비쿠폰 할인율을 20%에서 30%(최대 1만원)으로 높인다. 이밖에 농협은 배추·무, 사과·배 등 성수품을 시중가 대비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사과·배 알뜰선물세트도 5만개 내놓는다. 한우·한돈 및 축산물 가공품 선물세트는 26만세트를 시중가 대비 15~25%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기존 명절 대책 대비 지원 등 규모를 최대한 확대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