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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기자회견]"공감 없는 사면, 통합 해치는 결과"

수정 2021.01.18 11:41입력 2021.01.18 11:41
[文 기자회견]"공감 없는 사면, 통합 해치는 결과" 1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생중계를 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말할 때가 아니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국민들의 공감대가 필수 전제임을 강조하면서 "(공감하지 않는다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연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하면서 불거진 사면론을 일축한 것이다. 그럼에도 사면을 주장하는 보수 야권의 공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면은 18일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관심 현안 중 하나였으며, 첫번째 질문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언급했던 '포용'에 대해 "코로나 시대에 더 벌어지게 돼 있는 양극화 격차 또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포용적 회복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포용을 특별히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사면을 염두에 두고 포용을 언급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을 바로잡은 것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다"며 "두 분 대통령의 수감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과오가 크고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하고 국민 고통과 상처도 매우 크다"고 짚었다.

이어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성이 없다는 점도 사면 불가의 이유로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 국민들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사면 반대가 찬성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한다. 그 분들의 아픔도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 다시 극심한 국론 분열이 있다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엄연히 다르다"면서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을 검토한 적이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될 지는 지금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 국민 공감대에 토대하지 않는 일방적 사면은 지금 어렵다고 생각한다. 시대적 요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면 건의 발언 이후 우선 반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으로 이미 입장을 정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과 서울시장 경선 주자인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문 대통령의 사면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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