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기자회견]"尹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정치 염두에 두지 않았을 것"

"尹, 정치를 염두에 두고, 검찰총장의 역할 하고 있다고 생각 안해"
"국민들을 염려시키는 갈등은 다시 없으리라 생각"
"검찰총장 임기 징계, 상충 아냐…보완적 관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전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윤 총장 대해 여러 평가가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를 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빚어졌던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란 시대적 과제를 놓고 협력하는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있어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검찰의 개혁이라는 것이 워낙 오랫동안 이어졌던 검찰과 경찰과의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또 검찰의 수사 관행 문화 이런 것을 다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처럼 국민들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 없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 해결에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확실히 보장되면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있고, 법무부는 검찰과 분리가 되면서 검찰이 제대로 대응하도록 격려하는 입장”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때로는 갈등이 생긴다 해도,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그때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마치 개인적인 감정싸움처럼 비쳤던 이런 부분들까지도 좋았다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성할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혹자는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전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의 임기가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면이나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만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제도가 보장돼있는 것이다.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 사법부가 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것은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원리가 아주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또는 검찰 사이에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갈등이 때때로 생길 수 있으나, 이런 부분은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검경수사권조정 이뤄진 상황에서 경찰의 책임수사 역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조사는 검경수사권조정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라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전문 경찰관을 배치함으로써 그 전문 경찰관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지역사회 아동 보호기관 등과 함께 연계를 하면서 학대 아동을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학대 아동 신고된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강화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