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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당, 코로나 불평등 해소용 '사회책임 채권' 방식 추진

수정 2021.01.18 11:15입력 2021.01.18 11:15

ESG(환경 Environment·사회 Society·지배구조 Governance) 채권 방식
이낙연 "ESG 공시 의무화 앞당겨야"

[단독]민주당, 코로나 불평등 해소용 '사회책임 채권' 방식 추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단독[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심화된 양극화 해소용으로 기업들의 ‘사회책임 채권’ 발행 방안을 추진한다. 이미 활발히 진행돼 온 방식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까지 더해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기업 부담을 강요하는 방식 아니냐는 일각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선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이익공유, 플랫폼 업체의 수수료 인하와 함께 ESG(환경 Environment·사회 Society·지배구조 Governance) 채권 발행 및 사회연대기금 마련을 검토·추진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앞서 이낙연 대표가 제시해 논란이 일었던 ‘자발적 이익공유제’라는 틀에 비해 보다 확장된 형식으로 볼 수 있다.

ESG 채권은 환경이나 사회, 지속가능성 사업에 한정해 사용하겠다고 투자자에게 확약하고 기업이 발행하는 특수목적 채권이다. 채권의 특수목적에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공적 기여가 기업 경쟁력 중 하나로 인식되면서 ESG 채권 시장은 급격히 커지는 추세다. 지난해 국내에 신규 상장된 ESG 채권은 59조원 규모로 전년에 비해 129%, 33조원가량 급증했다.


앞서 사회연대기금을 제안한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ESG와 사회연대기금 과제를 함께 담당키로 했다. 이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ESG 채권은 국내외적으로 이미 시장 구조가 형성돼 있다"며 "ESG와 사회연대기금을 따로 할 지, 아니면 같이 갈 지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연대기금은 국채 발행으로 일부 재원을 마련하고 기업이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 ESG 채권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을 기금에 투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TF 회의에서 "금융위원회가 코스피 상장사들의 ESG 공시를 2030년부터 의무화하겠다고 했다"면서 "너무 늦다. 최대한 당기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공시 의무화는 ESG 채권 활성화의 주된 조건 중 하나로 꼽힌다.


연기금 참여도 예상해볼 수 있다. 지난해 9월 이 의원이 주최한 ‘ESG 채권 활성화’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았던 한상범 경기대 교수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사회책임 투자에 대한 평가 요소를 운용 성과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협력이익공유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어 다음달 국회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수탁기업(중소기업)이 원가 절감 등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대기업)이 지원하고 성과가 나면 나누는 성과공유제만 도입돼 있다. 정부·여당은 한 발 더 나아가 공동 노력으로 발생한 ‘위탁기업(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업체와 나누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자 TF 단장인 홍익표 의원은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해외 기업들의 이익공유 사례를 들면서 "보잉은 협력사와 같이 사업을 해서 30년동안 이익을 쉐어(공유)했다"면서 "최근에는 미국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수수료를 인하해준 사례도 있었다. 내 주머니 이익을 나눠준다는 데에만 집중하는데, 협력으로 만들어지는 미래의 이익을 공유한다는 개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사회와 복지 정책을 포괄하는 것으로, 협력이익공유제보다 훨씬 높은 개념"이라고 언급했다.

[단독]민주당, 코로나 불평등 해소용 '사회책임 채권' 방식 추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 1차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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