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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한 날, 정치권 "제도 정비할 것" 한 목소리

수정 2021.01.13 18:33입력 2021.01.13 18:31

'정인이 사건' 첫 재판…양모에게 살인죄 적용
정치권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점검해야", "아동학대 근절 위해 책임 다하겠다"

[종합]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한 날, 정치권 "제도 정비할 것" 한 목소리 13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두고 간 선물과 메시지 등이 놓여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된 가운데 13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아이의 비극적인 죽음, 그 앞에 수많은 어른들의 울분과 분노가 쏟아진다"며 "아이에게 부모는 온 세상의 전부다.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상처받아야 했던 아이의 아픔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남은 어른들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집안에서 이뤄지는 소리 없는 학대가, 설마 하는 주변 어른의 무관심과 더해져 아이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우리 사회 모든 아이 한명 한명을 지킬 수 있는 정책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말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 대변인은 "지금 부모와 떨어져 영문도 모른 채 두려움을 겪고 있을 또 한 명의 아이가 있다. 바로 아동학대의 또 다른 피해자, 정인이 언니"라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살아나가야 할 또 다른 아이의 보호 받을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또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정인이 사건의 첫 재판에 대해 "아동학대 근절로 제2,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주목할만한 점은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정상적인 세상에서 행복하게 미래에 대한 꿈을 꾸며 살 수 있는 평범한 소망을 지켜주고 이끌어주는 것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 시대적 사명"이라며 "국민의힘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이들이 폭력과 학대 없는 사회에서 마음 놓고 뛰놀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종합]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한 날, 정치권 "제도 정비할 것" 한 목소리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 모 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의당은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촉구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제 겨우 16개월을 살다간 아이의 삶이 슬프고 애통할 뿐"이라며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아이를 떠올려보면 그때마다 아동보호의 사각지대와 공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있었지만, 보호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점검과 분석이 필요하다"며 "사회적으로 '사소한' 틈이라고 여겨졌던 제도의 공백을 이제는 되짚어야 할 때"라고 했다.


국민의당 또한 '정인이 사건'에 유감을 표하며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간담회를 열고 "정인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세 번에 걸친 신고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해 아이를 살릴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며 "당은 활발한 입법 활동을 통해 향후 자치 경찰이 현장에서 아동학대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종합]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한 날, 정치권 "제도 정비할 것" 한 목소리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이 재판에서 검찰은 입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한편 재판이 열린 법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시민 수십 명이 장 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과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시위 참여자들은 빨간색 글씨로 '사형'이라고 적힌 흰색 마스크를 낀 채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 "살인죄, 사형"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특히 법원과 검찰 앞에는 정인이를 추모하고 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양모에게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근조화환이 수십 개가 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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