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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가 꺼내든 '이익공유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 2021.01.13 14:19입력 2021.01.13 14:19

민주당, 코로나 불평등 해결 TF 설치
국민의힘 "국민 팔 비틀기", "반헌법적 발상" 반발
정의당 "'특별재난연대세' 도입" 주장
전문가 "이익공유제, 양극화 해결 큰 효과 없을 것"

이낙연 대표가 꺼내든 '이익공유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심화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선 '기업의 팔 비틀기', '시장 원리 위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는 이익공유제가 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소득층의 소득은 더 늘고 저소득층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케이(K)자 모양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코로나19로 이익을 거둔 기업들의 수익을 나눠 경제적 양극화를 막자는 취지다. 이 대표는 다만 이익공유제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라는 전제를 내걸었다.

이익을 나눠야 할 기업으로는 반도체·가전제품 활황을 누린 삼성·LG 등의 대기업이나 비대면 활성화로 수혜를 얻은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업계, 게임업체, 배달앱 등 플랫폼 기업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이익공유제 도입에 대한 본격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TF 단장은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맡는다.


홍 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위기가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공식을 깨려는 담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가 꺼내든 '이익공유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양향자 최고위원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익공유제를 두고 정치권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기업의 팔 비틀기'라며 반발이 터져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3차 온택트(비대면 온라인 접촉) 정책 워크숍에서 "일자리는 기업, 민간이 만들어야 하는데 각종 규제로 기업 손발을 묶어놓고 한술 더 떠 이익공유제를 하려고 한다"라며 "경제 주체의 팔을 비틀어 이익까지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익 공유를 원한다면 문재인 정권이 가져간 이익부터 나누는 게 순서"라며 "죄라면 묵묵히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국민 재산 몰수해 바닥난 국고 채우겠다는 여당 대표의 반헌법적 발상에 말문이 막힌다. 집권여당 대표의 '아니면 말고 식' 던지기에 할 말이 없다"라고 비난했다.


반면, 정의당은 민주당이 말하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며 '특별재난연대세'를 도입해 한시적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자발적 참여'로 도입하자는 이 대표 말씀은 참 무책임하다"라며 "착한 임대인 정책은 정작 임대료 부담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거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은 국민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연대를 제도화하는 일"이라며 "오는 2월 국회에서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위한 입법을 전면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낙연 대표가 꺼내든 '이익공유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민주당 일부에서도 이익공유제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다. 이상민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의 담보가 안 된다. 압박 또는 관제 기부의 위험도 있다"라며 "그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적 연대세' 방식이라는 정공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용우 의원도 12일 페이스북에 "이익공유제에서 자발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그리될지 의문이고 논란만 증폭된다"라며 "사회연대기금 조성이라는 프레임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이익공유제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익공유제는 과거에도 시행한 적 있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며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정부의 마인드 자체를 바꿔야 한다. 법인세 올리고, 기업의 활동을 막는 온갖 규제를 만든 상황에서 거의 갑질과 같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극화 문제의 실마리를 잡기 위해선 노동력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금 코로나로 가장 타격이 심한 것은 청년들이다. 현재 신산업 부분은 노동력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의 노동력이 반도체,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등의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시민들을 위한다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잇따라 실패로 이어지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시민들이 많다"라며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길이다. 기업에 대한 규제가 심각해지면 채용의 기회는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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