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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 개정해서라도 '공수처' 조속히 출범시켜야"

최종수정 2020.11.21 11:07기사입력 2020.11.21 10:17
이재명 "법 개정해서라도 '공수처' 조속히 출범시켜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견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할 수 밖에 없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합니다.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드는 무소불위 검찰권력은 견제가 있어야 비로소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킬 칼로 정의를 베지 못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이미 고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인 2004년 여야 논의가 시작됐고, 시민사회까지 포함하면 20년 이상 논쟁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공수처가 지금까지 좌절된 것은 절대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일부 부패검찰, 그리고 그들과 유착된 적폐세력의 극렬한 저항과 주도면밀한 방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권 남용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는 허다하다"며 "최근 5년간 900여명이 검찰의 수사 및 기소로 구속됐다 무죄판결로 풀려났으며, 무죄 사건 중 14%가 검사의 과오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대로 책임지는 경우는 없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 역시 검찰의 증거 조작과 은폐 범죄로 불법기소된 후 2년 이상 온갖 고초를 겪었지만, 불법을 자행하고 직권을 남용한 검찰로부터 사과는 커녕 한마디 변명조차 듣지 못했다"고 개탄했다.


나아가 "정부가 대국민 공약대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않았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렵게 입법된 공수처를 '괴물'로 규정하며 후보추천을 빙자해 출범자체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위기 위에 덮친 코로나 위기로 더욱 피폐해지는 민생을 보듬어야 할 지금, 더 이상 정쟁으로 시간과 역량을 낭비해선 안 된다"며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공수처 출범을 통한 사정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국민의 합의"라고 공수처 출범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공수처는 이제 지루한 논의를 넘어 실제로 실행할 때"라며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민적 합의인 법이 시행될 수 없다면 갈 길은 하나, 바로 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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