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시정연설]공허한 '협치'…'3법·공수처' 모두 대립

3%룰 등 보완책 여부 따라 갈등 소지
국민의힘, 공수처 비토권 논란…민주당은 법 개정 불사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 본관으로 들어서는 순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다시 한 번 강조했지만 제시한 과제들은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들이었다. 문 대통령은 '경제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을 언급하면서 여당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을 사실상 반대하는데다 라임ㆍ옵티머스 특검 수사를 요구하면서 대여 투쟁에 돌입한 터라 '협치'를 기대하기 요원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중심으로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역시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현미경 심사'를 통한 대거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이래저래 연말 정국은 협치보다 여야 충돌의 가시밭길이 될 공산이 커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대부분 시간을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에 집중한 이후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며 정치권에 대한 당부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난 극복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시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경제 3법'의 경우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의견 수렴을 하고 있으나 정부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과거 추진했던 법안이기도 해서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반대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재계 우려를 감안해 충분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쟁점인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최대주주ㆍ특수관계인 합산 3% 의결권 제한에 대해 민주당은 아직 수정안을 내지 않고 있다. '디테일'로 들어갈수록 험로가 예상될 수 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또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공수처야말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이다. 공수처법상 지난 7월 출범했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위원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다 뒤늦게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추천위원 2명을 선정했지만 공수처장 '비토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여전히 공수처법이 위헌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연'을 끝내기 위해, 국민의힘이 불합리한 비토권을 지속할 경우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다음달 중에는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법에 보장했던 야당 비토권을 힘으로 무력화시킨다며 반발할 것이 불보듯 하고 협치는 길을 잃게 된다. 이를 감안해 문 대통령이 이제 '결단'을 요구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민생국회'를 강조하면서 감염병예방법,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을 거론했으며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민생'이라는 명분만 보면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각 법안들을 보면 녹록지 않다.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 대형 마트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개정안들이 나와 있는데, 온라인 소비 증가 등으로 인한 기존 유통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고용보험법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정부가 개정안을 냈는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재계는 노사와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치 않았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며, 국민의힘도 이를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위기 극복의 핵심으로 삼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실적 쌓기용'에 불과하다며 평가 절하하고 있다. 이미 이달 초 당내 정부정책감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관련 예산안을 집중 심사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국판 뉴딜 사업이라는, 많은 부분 실패가 예상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특위를 구성해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했으며, 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용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한 한국형 뉴딜의 이름만 바꾼 것으로 '백딜'에 불과하고, 단순 하드웨어 교체로 채워졌다는 점에서 '페이크딜', 내용이 졸속투성이라는 점에서 '누더기딜'"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