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1호기 폐쇄는 경제성 저평가한 것" 타당성 판단은 유보

월성 원전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감사 결론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2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 감사 결론 보고서를 공개하고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정부의 원전 조기폐쇄 결정이 타당 또는 부당하다고는 결론 내리지는 않았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는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위주로 점검했다면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정책결정의 당부(當否)는 이번 감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사회의 의결 내용에 따르면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면서 "이번 감사결과를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이번 감사와 관련해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하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는 엄중 주의요구가 떨어졌다.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이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부당했다고는 결론 내리지 않음으로써,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치명상을 피하게 됐다. 그러나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부처의 '감사 저항'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둘러싼 외압설 등을 놓고는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