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野의원 "내가 대통령되면 무상의료하겠지만, 文케어는 잘못됐다"

복지위 간사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건보공단 국감서 언급
건보 재정관리 필요성 강조하며 문케어 비판
김용익 건보 이사장 "코로나, 무상의료 경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미지: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무상의료는 꼭 해봐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이른바 문재인케어가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농담 섞인 발언인데 건보 재정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해야겠다는 데 대해선 누구나 공감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자신의 질의차례에 건강보험 적립금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며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문케어'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문케어 설계자로 꼽힌다. 강 의원은 "정부가 (건보 국고지원금 4조원가량을) 덜 주고, 국민 부담은 늘려야 하고, (건보) 보장률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실 (자신도) 무상의료를 통한 지상천국을 꿈꾼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게(무상의료) 가능합니까"라고 반문하며 "어떤 정책이든 인기영합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건강보험이 적립금 방식으로 운영되는 탓에 보장성 강화 같은 선심성 정책이 가능했다며 건보 재정을 기금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강 의원의 무상의료 발언이 나오자 국감장은 일순 웃음이 돌았으나 김 이사장은 진지하게 답했다. 김 이사장은 과거 시민사회활동을 하거나 대학 교수, 국회의원 등을 지내면서 의료비 본인부담을 일정 상한선을 두는 식의 의료정책을 주장해온 인물이다. 이러한 아젠다는 주류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무상의료로 불리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올해 코로나19 국면에서 환자가 무상으로 치료받고 의심환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건보급여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없애준 점을 염두에 두며 "코로나 사태로 무상의료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질병을 이렇게 할 수는 없겠으나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았다"면서 "(진료비 부담을) 보험료로 하느냐, 본인부담으로 하느냐 선택의 문제인데 선진국 대부분 본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고령화, 새로운 의료(서비스ㆍ기술)에 따른 비급여 확대로 전체 진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총 진료비를 줄이는 게 건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총 진료비를 줄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의 답변이 끝나자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강 의원의 대통령 발언을 거론하며 "우리 상임위에 원내대표만 있는줄 알았는데 대선 잠재후보가 탄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