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공수처 함께 처리하자"…반격 나선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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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임춘한 기자] 국민의힘이 라임ㆍ옵티머스 사태 특별검사법안을 마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함께 처리하자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수사방해 혐의가 있으면 특검 대상이라고 강조하면서 경질을 요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이 기회에 공수처 발족도 하고 라임 사건 특검도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인권대사도 모두 임명해서 공백이 없도록 하자"며 "그렇지 않고 의석수가 많다고 밀어붙여서 공수처만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 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공수처 출범을 서두르겠다고 한 데 대한 반격이다. 그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예전에는 특별감찰관을 먼저 임명하라는 입장이었는데, (공수처와 특검을) 동시 진행해서 결론을 내자는 것"이라며 "특검을 수용하면 공수처도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

단 졸속으로 처리한 공수처법의 독소조항은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이 소위 수사개혁이라고 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둘 다 갖고 있다"며 "판검사의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든 조항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라임ㆍ옵티머스 펀드 관련) 권력과 민주당 실세들 이름도 오르내린다"며 "추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 수사단을 구성해 엄중히 조사하라고 하면 될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특검으로 하라고 하면 간단히 해결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게이트 특위원장과 위원들이 20일 국회에서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 배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국민의힘 '라임ㆍ옵티머스 권력 비리게이트 특위'도 특검 법안 성안이 완료됐고 곧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특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희들이 특위 차원에서 특검법을 성안했고, 원내지도부와 상의해 특검 법안 제출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다"며 "추 장관의 사퇴와 특검 도입만이 이 정쟁을 끝내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특검 대상에는 추 장관도 포함된다. 권 위원장은 "대상은 라임ㆍ옵티머스 사기와 관련된 정관계 인사들의 비호 의혹과 관련된 이들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보다 더 핵심인물이 있다는 걸로 안다"며 "사건 처리, 수사와 관련된 직권남용, 직무유기 일체를 전부 수사대상으로 집어넣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장관도 수사방해 혐의가 있으면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라임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8000만원 수수로 구속돼 있고, 기동민 민주당 의원, 강기정 수석 국회사무총장까지 수사 대상자로 거론되고 의혹을 사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속 지휘하면 여권의 비리 등을 감추기 어렵다고 추 장관이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