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금융당국 책임론...정무위 감사 분수령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금감원 감사서 뒷북 대응 질타
금융사 과도한 책임 전가 불만
실무자 승진 등 반성 기미 없어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라임ㆍ옵티머스 사태로 인해 금융당국을 향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2조원대의 대규모 펀드 환매 사태로 투자자들의 피해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지만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은 책임 소재에 있어 발을 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사모펀드 사태가 주인공으로 떠올랐다. 주로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감독 실패 문제부터 정치권 인사 연루설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옵티머스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수차례의 민원이 금융당국으로 제기됐으며, 라임사태 이후 사모펀드 운용사 52곳에 대한 조사에서도 옵티머스의 부실 징후를 포착하는 등 사전에 부실 징후를 인지하고도 뒷북 대응으로 이번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현재 감독체계의 손질 필요성도 제기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금융감독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감독과 집행이 분리돼 있어 신속성이 떨어지는 데 있다"며 "사모펀드 현황과 그에 따른 금융당국의 대처를 시간대별로 확인해 보면 금융위와 금감원의 엇박자를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로부터는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 책임을 금융사들에 과도하게 전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운용사 및 판매 증권사들의 불법행위를 엄중 처벌하겠다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책임론에 대해선 입을 굳게 닫고 있다는 비판이다. 금감원은 이날 라임운용에 대한 첫 제재심을 열고 본격적 금융사 징계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미 라임자산운용에 '등록 취소'와 '핵심 임원 해임 권고' 등의 내용으로 사전통지문을 보냈다. 오는 29일에는 판매 증권사를 대상으로 두 번째 제재심을 개최한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직무 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통보한 상태지만 판매사들은 금감원의 제재 수위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점쳐진다.

여기에 금감원이 라임 펀드 판매사들 가운데 펀드 관련 추정손실액으로 분쟁 조정을 진행하겠다는 금감원의 행보도 불만을 키운다. 금감원 직원들이 옵티머스 사건에 연루된 정황도 부각됐다. 금감원은 전직 국장 윤모씨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 등 금융권 관계자를 소개해주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등 옵티머스 사태에 직접적으로 휘말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모펀드 사태는 1차적으로 판매사들 및 운용사들의 책임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다만 최근의 사모펀드 위기가 시장 활성화에만 집중하고 부작용을 예측하지 못한 제도에서 시작된 만큼 금융당국도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사모펀드 규제 완화 당시 금융당국의 관련 실무 책임자가 최근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는 등 사모펀드 관리 실패에 책임지는 모습이 전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무엇보다 사모펀드 사태 관련 당국 책임론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인사 시점이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첫 시작은 사모펀드 규제 완화에서 출발했는데 현재 환매 중단 사고 뒷수습이 한창인 상황에서 제도 완화 추진에 크게 관여했던 인사가 고위직으로 승진한 것은 시간상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금융당국 책임론의 분수령은 오는 23일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가 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이날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 인물로 부상한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 전 행정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출석 사유서는 증인 출석일 3일 전인 이날까지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