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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현역의원 27명 등 1154명 기소…국민의힘 11명(종합)

최종수정 2020.10.18 10:38기사입력 2020.10.18 10:38
검찰, 선거법 위반 현역의원 27명 등 1154명 기소…국민의힘 11명(종합)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지난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이 모두 27명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은 18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입건된 선거사범은 20대 총선(3176명)보다 9.5% 줄어든 총 2874명이었다.


이 중 36명이 구속됐고 1154명이 기소됐다. 구속·기소 인원은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각각 78명, 276명 줄었다.

기소된 사범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은 27명으로 20대 총선(33명)보다 6명 감소했다.


올해 총선 선거사범이 20대 총선 때보다 줄어든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선거운동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당별로는 국민의힘이 조수진·이채익·홍석준 등 총 11명이 기소돼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정순·이규민·윤준병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의당은 1명(이은주), 열린민주당 1명(최강욱), 무소속은 윤상현 등 5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유형별로 보면 흑색·불법선전 10명, 선거운동 관련 7명, 금품선거 6명, 당내경선 운동 위반 4명 등이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3명 중 11명이 기소돼 개헌 저지선(재적 300석 기준 100석)을 위협받게 됐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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