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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법원 가정조사…한국타이어 장녀, 법정서 무슨 말 할까

최종수정 2020.10.17 10:58기사입력 2020.10.17 10:58
속도내는 법원 가정조사…한국타이어 장녀, 법정서 무슨 말 할까

다음달 25일 조희경 이사장 면접조사 실시
서울대 병원은 조양래 회장 건강자료 제출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지주사)그룹 회장의 성년후견 재판을 앞두고 사건의 가사조사가 시작된다. 관련해 사건의 청구인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의 조사가 다음달 시작될 예정이다. 또 서울대 병원이 최근 조 회장의 건강과 관련한 자료를 법원에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의 건강 문제를 놓고 사실상 본격적인 재판과정에 들어간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다음달 25일 조 이사장에 대한 면접조사기일을 연다. 면접조사는 사건의 재판부가 가사조사를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가사조사는 가정법원 특유의 절차로 법원이 성년 후견의 필요성 등에 대해 조사 하는 것이다. 주로 가족간 이견이 있거나 재산관계 다툼이 있는경우 실시하게된다.

법원이 가사조사를 지시하면서 조 회장의 자녀들도 진술에 나서게 됐다. 가장 먼저 사건 청구인인 조 이사장에 대한 진술이 이뤄진다. 이와 관련 조 이사장도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직접 진술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나머지 형제들에 대한 면접조사 기일이나 참석 여부등은 아직 확정되니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변수는 서울대 병원이 제출한 조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문서다. 법원은 지난달 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에 문서제출을 요구한바 있다. 문서의 내용은 조 회장의 과거 진료기록에 대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건이 조 회장의 건강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된만큼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이 재판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사건 청구인인 조 이사장 측은 기록 확인 요청을 법원이 신청한 상태다. 또 자료 확인 뒤 필요하다면 감정신청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자체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사조사 명령은 통상 4∼5개월이 걸린다. 이 때문에 올해 내 심판기일을 잡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사례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1년 6개월여가 걸렸다.


변수는 또 있다. 조현범 사장은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판결과 2심 구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조 사장의 경영 참여에 제약이 생겨 경영권 분쟁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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