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친형 강제입원' 관련 혐의 파기환송심서 무죄 판결
이 지사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경의…경제 집중할 것"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서 1위 기록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자신의 친형 고(故) 이재선 씨에게 "못난 동생을 용서해달라"며 사과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 2년간 발목 잡혀 왔던 사법 족쇄로부터 비로소 풀려나게 된 이 지사는 향후 행보에 대해 "도정만이 남았다"라며 "실적으로 도민 여러분께 평가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2년간 칠흑 같던 재판과정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미처 하지 못한 말을 전한다"며 "셋째 형님. 살아생전 당신과 화해하지 못한 것이 평생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늘에서는 마음 편하게 지내시길, 불효자를 대신해 어머니 잘 모셔주시길 부탁 올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앞으로 도정에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이제 제게는 도정 한 길만 남았다. 절박한 서민 삶을 바꾸고 구성원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불평등, 불공정에 맞설 것"이라며 "만들어낸 실적과 평가로 도민 여러분께 엄중히 평가받겠다"고 강조했다.

◆2년여 만에 사법 족쇄 풀려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이날 오전 11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친형 고(故) 이재선 씨를 향해 "못난 동생을 용서해 달라"며 사과를 전했다. / 사진=페이스북 캡처

재판부는 "토론회 당시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대법원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기속력(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때인 지난 2012년 6월 당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지난 2018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토론회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을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해당 사건 상고심에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후 16일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5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2년 가까이 이 지사의 발목을 잡았던 사법 족쇄가 풀린 셈이다.

◆'대권주자 1위' 이재명 "대선은 국민께서 정하는 것"

이날 지지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법정을 나선 이 지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경기도 발전과 도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부여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지사가 16일 법원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경제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라며 "청년은 물론,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여건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대권 도전 의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대선이라는 것은 국민들께서 대리인인 일꾼에게 어떤 역할을 할지 맡길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다"라며 "대리인을 자처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께서 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 지사는 최근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넘어서 1위를 기록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20%로 이 대표(17%)를 앞선 것으로 확인됐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