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이주열 "한은, 회사채 직접 매입 시 손실최소화 장치 필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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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중앙은행이 직접 기업 회사채를 매입하는 'SPV(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 설립안에 대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 국회와의 사전 논의 등 몇 가지 장치와 원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의 SPV 설립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한은법 개정과 관련해 한은이 직접 회사채를 매입할 경우 '중앙은행은 손실을 입지 않는다'는 원칙과 신뢰가 훼손될까봐 우려가 된다"며 "신뢰가 훼손되면 금융시장 통제력 등 모든 부분에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은법 개정은 국회에서 결정하겠지만 만약에 국회에서 개정된다 해도 몇 가지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일단 법 테두리 내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 현재 SPV의 효과도 봐가면서 법 개정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SPV는 산업은행이 설립한 뒤 한은이 금통위 의결을 거쳐 회사채 매입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