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옵티머스에 투자…文대통령 "철저히 조사하라"(종합)

투자 결정 적절했나·허술한 점 없었나
과로사 택배기사 '산재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도 철저 조사 지시
"디지털정부 세계 1위, DJ때부터 노력 결과…K뉴딜도 성공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하 사진=연합뉴스>

대규모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확산하고 있는 1조원대의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일부 공공기관이 해당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정부 차원의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과로사한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소속 대리점이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 공공기관의 옵티머스 투자 결정 적절했나·허술한 점 없었나 집중 조사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공공기관들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에 투자한 경위를 철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펀드 투자로 인한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와 관련한 결정이 적절했는지 ▲허술한 점을 없었는지 등을 정부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시였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옵티머스에 투자한 공기관으로는 한국전력·한국마사회·농어촌공사·전파진흥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들 기관에 대한 조사는 해당 기관을 관할하고 있는 정부부처가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해당 공공기관이 속한 정부부처가 있으니 1차 파악은 아마 (해당) 정부 부처가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뭄타즈 자흐라 발로치 신임 주한 파키스탄대사에게 기념촬영을 요청하고 있다.

◆ "과로사 택배기사 '산재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택배 배송 중 사망한 김원종(48)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가 소속 대리점이 작성한 것이라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특별 주문을 내렸다.

문 대통령은 "해당 택배업체는 물론 주요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철저한 감독·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실태와 관련해서도 엄정한 조사를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 정부는 ▲대필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 ▲노동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측에서 산재 신청서 쓰게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5일 전국택배연대노조는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점 소장이 (김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대필 작성 사실을 인정했다"며 "본인이 작성·서명해야 하는 신청서의 기본 양식을 어긴 것으로, 산재 제외는 당연 무효"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미하엘 라이펜슈톨 주한독일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고 있다.

◆"디지털정부 세계 1위…DJ때부터 노력한 결과"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한국이 세계 1위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상당한 시간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디지털 경쟁력을 토대로 한국판 뉴딜의 추진,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OECD가 발표한 '2019 디지털 정부 지수'(Digital Government Index:2019) 평가에서 한국은 종합점수 0.742(1점 만점)로 평가 대상 33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OECD 디지털정부 지수'는 회원국들의 디지털전환 수준과 디지털정부 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올해 처음 발표됐다.

평가대상은 33개국(회원국 29개국, 비회원국 4개국)이고, 2018∼2019년까지 2년에 걸쳐 측정했다. 미국, 호주, 스위스, 헝가리, 멕시코, 슬로바키아, 터키, 폴란드 등은 평가에서 빠졌다.

이번 평가에서는 우리나라에 이어 영국이 0.736으로 2위를 차지했고 이어 콜롬비아(0.729), 덴마크(0.652), 일본(0.645), 캐나다(0.629), 스페인(0.621), 이스라엘(0.6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가대상국의 평균 종합점수는 0.501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