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을 쏘겠나, 포를 쏘겠나" 與, 국방부·文 적극 옹호

민홍철 "군 당국, 北과 통신 수단 없어"
황희 "CCTV 보듯 지켜 보는 상황 아냐"
설훈 "의외로 남북관계 좋아질 수 있어"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북한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과 관련해 25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의원은 "NLL 이북의 북한 수역에서 일어난 일이고, 여러 가지 첩보가 조각조각 나온다"며 "확실한 사실을 확증하기까지 굉장히 어렵고 미군과 협력도 해야 해서 (이 씨를 구출하지 못하고) 시간이 걸린 것 같다"고 말했다.

2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한 민 의원은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에 신속하고 조치해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표류한 실종자가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북한에) 같이 구조를 하자든지, 협조를 구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건 맞다"면서도 "그런데 현재 (북측과) 우리 군 당국 간의 어떤 통신의 수단이 단절돼 있다"고 했다.

이 씨의 피살 사실을 정부가 아닌 언론이 먼저 보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군이 관리하는 첩보라든지 보안 문제는 군의 생명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룬다"며 "조각조각의 첩보만 가지고 즉각 반응을 일으켜버리면 상대방이 또 완전히 체계를 바꿔버리는 그런 군의 고충도 있다. 그래서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정확한 정보 판단이 됐을 때 발표하려고 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황희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일이 이렇게 될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 했던 것 같다. 폐쇄회로(CC)TV 보듯이 내내 지켜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첩보를 수집하고 추측하는 과정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예측되던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이 씨의 사망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라도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을 언급한 유엔(UN) 연설 방송을 중단해야 했다는 지적에 대해 "2~3시간 사이에 UN 기조연설을 바꾸거나 수정하거나 이럴 만한, 그 첩보에 근거해서 할 수 있을만한 여유는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도 문 대통령의 UN 연설 때문에 이씨에 대한 사망 사실 발표를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반발했다.

그는 "(대통령은) 진행되는 과정을 쭉 진행할 수밖에 없고, 유엔에 (상황이) 이러니까 바꾸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NLL 북쪽, 우리 영역 밖에서 일어난 사안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어떻게 할 길이 없다"며 "같이 대응을 해서 소총 사격을 하겠냐, 포를 쏘겠냐, 그럴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또 "이 사안을 보면서 북쪽이 지나치게 과도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을 아마 북측도 알 것"이라며 "북쪽이 사과하고 '우리가 상황을 잘 몰랐다, 죄송하다' 이렇게 나오면 의외로 남북관계도 좋아질 수 있는 소지도 생긴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북한의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인 만행은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북에 책임 있는 조처를 요구한다. 북한은 대한민국 국민과 희생자에게 사과하고 사건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