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기업대출 4분의 1, 코로나 이전부터 위험"

코로나 영향 반영 안 했을 때에도 28%가 위험부채
중소기업, 저금리 효과 대기업에 비해 덜해
"韓, 중소기업 고용비중 높아 가계에 악영향"
위험 가계대출 상당수, 은퇴자 가구에 치우쳐

기업대출의 4분의 1 이상(28%)이 '위험' 수준인 것으로 분류됐다. (자료 : IMF)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우리나라 기업부채의 4분의 1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위험 수준에 처해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중 대부분이 중소기업 부채로, 대기업 대출은 대부분 안정적인 반면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성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8일(현지시간) 공개한 '한국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비금융 대차대조표 취약성 및 재무안정성 위험'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금융 기업부채 중 약 28%가 위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수준의 기업부채 중 약 80%가 중소기업 대출로, 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대부분이다. 리스크가 높은 대출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받은 것이란 점이 우려를 키우는 부분이다.

IMF는 "장기간의 저금리 환경은 한국 기업들에 도움이 되는 환경이었지만, (저금리) 영향이 기업 전체에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해석했다. 저금리 기조로 인한 수혜를 대기업들만 받았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어 IMF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한국의 금리가 급등세로 전환하면 기업부채 규모가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에선 중소기업들의 고용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이 흔들릴 경우 결국 가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IMF는 지난해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을 대상으로 FSAP 평가를 진행했다. 지난 4월 일부 내용을 공개한 후 이번엔 세부 내용까지 포함한 평가 결과 보고서를 낸 것이다. 그 사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졌지만, IMF는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은 포함하지 않은 결과라고 명시했다.

2013년부터 위험 수준의 기업대출 중 절반 이상이 중소기업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엔 약 80%에 달하는 비중이 중소기업 대출이다. (자료 : IMF)

IMF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 가계부채의 약 15%가 위험한 수준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IMF는 "한국의 가계 레버리지 수준(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높은 수준에 속하며 계속 오르고 있다"면서 "가계대출 연체율이 낮고 서브프라임 대출도 거의 없긴 하지만, 절반 이상의 은행대출이 변동금리와 연결되고 있다는 점, 최근 가계에서 차지하는 대출 비중이 오르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중 위험 수준인 대출의 비중은 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위험한 가계대출 중 4분의 1가량은 은퇴한 가구에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은퇴자들의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중이 높고, 대부분이 부동산 구매를 위해 일으킨 대출인 만큼 만약 부동산으로 인한 수익이 줄어들면 은퇴자들이 빚을 못 갚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한편 IMF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위험 부채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버틸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IMF는 코로나19에 버금가는 경기 침체 시나리오를 가정해 분석한 결과,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는 특수은행만 자본비율이 줄어들 뿐 저축은행ㆍ신용협동조합ㆍ지역은행 등도 최소 자본비율 기준은 맞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저금리와 핀테크(금융+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고령화 기조로 생명보험ㆍ손해보험사들의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지켜봐야 할 부분으로 꼽았다. IMF는 "한국의 보험산업은 포화 상태"라며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금융권 입장에선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가장 불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