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코로나發 실적악화에 임단협도 난항…기업활력 제고해야"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실적부진에 불확실성까지 가중되면서 올해 국내 대기업들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진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을 조사한 결과 올해 임단협 교섭 과정이 지난해 보다 '원만’ 하다는 응답 비중은 15.0%에 불과했다. 반면 지난해와 유사하다는 응답은 47.5%, 지난해보다 어렵다는 응답은 37.5%로 조사됐다.

올해 경영실적에 대해서 ‘작년보다 악화’로 전망한 응답은 54.1%로 ‘작년보다 개선’으로 전망한 응답 21.7%의 2.5배에 달했고,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24.2%였다.

그러나 올해에도 주요 대기업의 임단협에는 기본급 인상과 근무시간 등 여러 쟁점이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요 대기업은 임단협의 임금·복지 분야 쟁점 사항으로 ▲기본급 인상 (66.7%) ▲복리후생 확대(58.3%) ▲성과급 인상(20.8%) ▲정년 연장 (15.8%) 등이 있다고 응답했다.

노동 부문 현안 가운데에서는 ‘근로시간 단축’(60.0%), ‘최저임금 인상’(47.5%)이 쟁점이라고 응답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연근로제 도입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은 유연근로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도입절차 개선(68.3%) ▲긴급상황시 특별연장근로 자동허용(42.5%)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장·도입절차 개선(31.7%)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 확대(30.0%)를 지목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용도 경직된 가운데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노동법안은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퇴직급여보장법, 50.8%)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노동조합법, 28.3%)으로 조사됐다. 향후 발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노동법안 가운데서는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의무화(기간제법, 30.8%) ▲정리해고 요건 강화(근로기준법 개정안,29.2%)가 꼽혔다.

기업들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는 ▲직무급 등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37.5%),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25.0%)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확대(21.7%) ▲파견 허용업종 확대(7.5%)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명문화(7.5%) 등을 꼽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회와 정부는 기업부담을 늘리고 고용경직성을 더욱 강화하는 법안만 계속 발의하고 있다”면서 “고용의 주체인 기업들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만이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실업대란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