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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최근 시장상황)죄송한 마음…입법 이뤄지면 대책 작동할 것"
최종수정 2020.07.10 21:03기사입력 2020.07.10 20:54
김현미 "(최근 시장상황)죄송한 마음…입법 이뤄지면 대책 작동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SBS 8시뉴스에 출연해 이날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최근 이어진 부동산 대책 관련)입법이 이뤄지게 되면 대책 효과가 발휘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연일 집값이 오르는 원인에 대해 "세계적으로 과잉 유동성과 저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돈이 주택으로 모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해 12·16대책을 비롯해 6·17대책, 오늘 대책 모두 입법이 뒷받침 돼야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효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입법이 이뤄지게 된다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규제지역 핀셋지정에 따른 풍선효과를 예상하지 못했냐는 질문에도 입법이 안돼 한계가 있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근본적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장치, 막을 수 있는 장치 모두 입법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책으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양도세가 대폭 늘어나면서 세부담을 세입자에세 떠넘기거나 증여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물량이 나올 거라고 봐 양도세 인상 시행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세입자 떠넘기기는 "현재 임대차3법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이번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알고있다"며 "(통과되면)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세 부담을 떠넘기는 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증여와 관련해선 정부가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굴해서라도 공급량을 늘리라'고 지시한 데 대해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규제 완화, 빈 상가·오피스텔을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공공이 재개발·재건축에 참여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임대 물량을 늘리는 방식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없다고 앞서 밝힌 데 대해선 공공 참여 재건축으로 답했다. 재건축 재개발에 공공이 참여하게 되면 공공성, 신속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투기세력 잡기 위해 대출을 조이다보니 젊은층의 사다리 사라졌다는 불만이 제기된 데 대해선 "전세 대출은 엄밀히 말하면 집없는 서민이 집을 구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이를 갭투자에 활용한다면 이들이 모여 집값을 또 올리게 돼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청약 물량을 늘린다든가 3기신도시 저가 물량을 사전청약제 등으로 공급해 기회 늘려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일각에서 불거진 '장관 책임론'에 대해선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해) 젊은 세대들에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가 갖춰져 근본적으로 국민이 불안을 덜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자리에 대한 욕심은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공직자들에게 '1채 남기고 팔라'는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도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이는 게 좋겠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주택시장에서 불로소득을 취할 수 없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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