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지정 다시 생각해달라'… 김포시, 국토부에 건의

경기 김포시 걸포동 한강메트로자이2차. 6·17 대책에서 김포시가 빠지면서 분양권 프리미엄이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임온유 기자)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 김포시가 국토교통부에 재고를 요청했다.

김포시는 4일 국토부에 규제지역 추가 지정 검토안을 재고해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건의문을 통해 "김포한강신도시를 비롯한 김포지역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10년 전 분양가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라며 "일부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김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어 "김포는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김포공항과 인접해 고도제한 등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는 곳"이라며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지금까지 규제만 받아온 시민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풍선효과가 집중되고 있던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 대부분을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대거 묶었다.

하지만 이후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김포시와 파주시로 투자 수요가 몰리며 두 곳의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특히 김포의 경우 대책 발표 이전인 지난달 15일 기준 전주 대비 0.02% 수준이었던 상승률이 대책 발표 다음주인 22일 기준으로는 1.88%까지 치솟았다.

그러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방송에 출연해 "김포와 파주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그 대상"이라며 "시장 이상 징후가 나오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선호 국토부 차관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이어나갔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시장의 방향이 확인되기도 전에 추가로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향후 3개월 정도 시장의 방향을 지켜본 뒤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국토부에 다시 생각해줄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