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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은 3차 추경, 결국 오늘 처리…與 "감액 규모, 역대 가장 커"
최종수정 2020.07.03 11:25기사입력 2020.07.03 11:25
말 많고 탈 많은 3차 추경, 결국 오늘 처리…與 "감액 규모, 역대 가장 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옉결위 간사가 3일 국회에서 3차 추경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35조원 규모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를 시도한다. 심사를 시작한지 불과 닷새만에 처리되는 것으로 '졸속 심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박홍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목적에 맞게 긴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민생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 심사를 해왔다"라며 "실무 작업과 협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오늘(3일) 오후 7시에 본회의 열어 3차 추경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단독 원구성을 마치고 곧바로 상임위를 열어 추경 심사에 돌입했다. 이후 추경안 심사는 나흘동안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추경 규모는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안(35조3000억원)보다 3조1000억원이 늘어나 38조4000억원이 됐다.


이번 추경은 심사 과정에서 숱한 뒷말을 낳았다.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예결소위 증ㆍ감액심사까지 빠른 속도로 심사가 진행되면서 '졸속 심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 예산소위 첫날인 지난 1일 감액심사는 4시간여 만에 끝나기도 했다.

상임위 증액 규모 대비 감액 규모가 작다는 지적도 일었다.예산소위는 지난 1일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환경부ㆍ중소벤처기업부 등 10개 부처 소관 예산을 심사해 고작 823억5300만원을 쳐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견이 없는 사업들에 한해 감액했다. 주로 추가적으로 (문제)제기되는 사업들은 그 다음날(2일) 추가로 감액했다"며 "확정된 뒤 말씀드리겠지만 감액 규모도 역대 추경 중 가장 큰 규모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말 많고 탈 많은 3차 추경, 결국 오늘 처리…與 "감액 규모, 역대 가장 커"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3차 추경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또 추경이 민주당의 민심 잡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일었다. 특히 민주당은 ▲청년 주거 금융지원 2500억 ▲청년 일자리지원 1000억원 ▲청년 창업지원 100억원 등 총 3600억원 규모 청년 지원 예산을 증액키로 했는데,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떨어지는 정부ㆍ여당의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민원성 사업 예산도 논란이 됐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3000억원), 전북 익산 주요 관광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구축(100억원) 등 13개 지역사업 3571억원 규모를 '민원성' 예산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지역 민원 예산이 끼어들었다', '민원 예산이 증액됐다'는 부분은 맞지가 않다. 민원성 예산은 상임위에서 증액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며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이 서면으로 심사해달라고 요구한 것들이 있었는데 민원성 예산은 원천적으로 심사에서 배제한다고 하는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했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논란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3차 추경안 최종 규모는 기존 정부안인 35조3000억원 선에서 확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 의원은 "추경 전체 규모는 정부안에서 약간의 순증감이 있다. 오히려 늘리지 않고 저희는 약간 순삭감을 했다"며 "정부와 협의를 해서 소위 의결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말씀 못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3차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는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만 참여하고 통합당, 국민의당은 불참할 전망이다. 특히 통합당은 추경안 처리 본회의에 맞춰 긴급 의총을 열어 민주당의 추경 단독 처리에 대한 규탄에 나서기로 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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