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는 노태우 정부의 율곡사업부터

1992년 2월 독일 HDW조선소에서 인수한 한국해군 최초의 잠수함인 209급 1번함 ‘장보고함’ (사진제공=해군)

[김민욱 월간 국방과 기술 편집장]3차 율곡사업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7년부터 1992년까지 추진됐다.

1980년대 전반기에는 대체로 ‘최소한의 시급한 대북 방위전력의 조기 확보’에 중점을 두었지만, 1990년대부터는 냉전체제의 해체, 국지분쟁 증대 등 안보환경의 변화와 고도 정밀무기를 중심으로 하는 전쟁양상의 변화에 따라 전력증강의 방향이 대북 방위전력보다는 불확실한 위협에 대비한 첨단정밀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3차 율곡사업은 2차 율곡사업 때부터 연동계획으로 바뀌면서 더 이상 공식적으로 부르지는 않았으며, 관행적으로 3차 율곡사업으로 지칭하게 됐다.

이 시기에 육군은 155mm자주포의 계속 생산, 전투지휘장갑차 및 화생방정찰차 개발에 착수했다. 해군은 1980년대 말 한국형 구축함(KDX-1) 건조에 착수하고, 호위함(FF) 및 초계함(PCC), 중소형 고속정(PKM)을 추가 건조해 대잠작전능력과 해상·연안경계 능력을 대폭 강화했다.

1980년대 말부터는 1,200톤급의 209급 잠수함을 독일로부터 기술도입 생산해 1990년대 초에 진수시켰다. 전략적 기동을 위한 개량형 상륙돌격장갑차(AAV7A1)의 확보도 추진했다. 공군은 KFP사업(한국형전투기사업)을 1991년에 착수해 KF-16 36대를 조립생산으로, 72대를 면허생산으로 확보해 총 108대의 KF-16을 기술도입생산으로 확보했다.

▲ 한국방위산업학회의 출범= 방산환경의 중대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한국방위산업학회가 1991년 9월 27일에 창립총회를 열고, 그 해 11월에 사단법인으로 출범했다.

한국방위산업학회는 국가안보정책 수립과 산·학·연의 여론 수렴을 위해 방위산업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학술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방산경영인과 학자, 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방산학회는, 이후 각계의 주요 방산정책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교류하고, 연구개발 동향을 전파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 감사원에 의한 율곡감사=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실시됐다. 1993년 4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약 70일 동안의 감사원 집중감사 결과, 무기체계 및 기종 결정 등 여러 분야에서 100건이 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방부에 시정요구, 주의통보, 문책요구 등을 통보했다. 또한 업체의 부당이익 수백억 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제도 수십 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감사의 지적사항을 보면 비리문제보다는 사업 집행과 절차상의 문제와 무기중개업체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방 고위직의 뇌물수수 등이 지적되었다. 율곡감사는 방위사업에 있어서 투명성 문제가 대두되고, 투명성 확보가 본질적인 이슈로 자리잡게 된 분명한 계기가 됐다.

율곡감사 이후로는 그 동안 비밀로 분류되어 총액만 국회에 제출하던 전력증강사업 예산도 1994년부터는 세부과목 편성 개념으로 전환하여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본격적인 예산 심사와 결산심사를 받게 됐다.

▲ 분야별 특화연구센터 개설= 1994년 12월에는 국방부의 지원으로 국방과학기술 「특화연구센터」가 국내 3개 대학에 개설됐다. 12월 15일 서울대에 자동제어분야를 시작으로, 16일 한국과학기술원에 전자광학분야, 20일 포항공대에 전자파특화연구센터가 잇달아 개설됐고, 특화연구센터가 설치된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산·학·연의 다양한 우수인력과 기술정보, 연구장비 등 국가과학기술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설치대학 교수 중에서 선발된 센터 대표에게 최대한의 권한을 위임해 창의성을 극대화하고 3년 주기로 종합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참여 연구원들에게 자긍심을 부여함과 동시에 기술개발 정도를 확인하는 효과적인 평가 제도로 발전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