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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책임 떠안은 민주당, 추경 이후가 고민
최종수정 2020.06.30 13:44기사입력 2020.06.30 13:44

與, 오늘부터 3차 추경 처리 위한 예결위 가동.
여당 주도로 상임위 예비심사는 모두 끝마쳐.
추경 이후 국회 상황에 대한 고민 커져. '일당독재' 프레임은 딜레마.

무한책임 떠안은 민주당, 추경 이후가 고민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들어갔다. 미래통합당의 심사 '보이콧'으로 심사가 순조롭게 진해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추경 처리 이후 국회 상황에 대한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부처를 상대로 35조원 규모 3차 추경 종합정책질의에 돌입했다.

앞서 민주당 전날 본회의에서 원구성을 완료한 직후 모든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추경안 예비심사를 했다. 이날 모든 상임위가 추경안을 의결해 예결위로 넘겼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 총 3880억 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이어 환경노동위원회는 6030억원 규모의 환경부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 6조916억원 규모의 노동부 예산을 374억 증액해 예결위로 넘겼다. 산업자원통상위는 총 2조3100억원을 증액해 의결했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영화발전기금 55억원 등 798억원 가량을 증액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 예산 등 3163억원을 증액했고, 국방위원회는 첨단정보통신교육 예산에서 2억원, 첨단과학훈련 및 교육 예산에서 7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밖에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은 정부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무한책임 떠안은 민주당, 추경 이후가 고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3차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홍 부총리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640만명 이상의 국민이 직ㆍ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추경안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5월 취업자 수가 39만2000명 줄어드는 등 방역과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며 "총 277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를 뒷받침할 재정실탄을 마련하고 경제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 등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 3차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일단 민주당은 정부의 이같은 요청대로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3차 추경 처리를 목표로 심사를 최대한 압축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이날로 끝마치고, 1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해 세부심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다.


미래통합당의 지적 등 딱히 변수가 없어 추경 처리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추경 이후의 국회 상황이다. 민주당은 상임위 독식으로 추경 처리를 비롯한 정부 하반기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지만, 그만큼 정치적 부담도 커지게 됐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와 남북관계 정상화 등 국내외 현안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게 된 것.


민주당은 이러한 부담감도 감당할 수 있다며 아직까진 자신감에 차 있는 분위기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11대7로 나눠먹기 하는 것보다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면 된다"면서 "대한민국 국회의 고질병인 발목잡기가 사라지고 일하는 국회 원년으로 21대 국회가 역사에 기록되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 '일당 독재' 프레임에 대한 우려 등으로 통합당이 국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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