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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의 배신]최소 수년 걸릴텐데…사모펀드 전수조사 실효성 논란
최종수정 2020.06.30 11:40기사입력 2020.06.30 11:40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전수 조사에 나설 태세다.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 수탁회사, 사무관리회사 등 펀드 관련 금융사 4곳에 기재된 자산 내역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4자 교차 점검' 방식이 유력하다. 그러나 1만4000여개가 달하는 사모펀드를 모두 들여다보는데 최소 수 년이 걸리는 데다 투자자를 뺀 공급자 중심의 전수조사가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중 유관기관과 합동점검회의를 열어 사모펀드 전수조사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사모펀드 전수조사 계획은 이달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데 늦어도 이번 주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불거지자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달여에 걸쳐 운용사 52개사, 1786개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실태파악에 나섰지만 최근 문제가 불거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과거 당국 조사에서는 운용사가 제출한 서류만 가지고 조사했는데 이번 옵티머스 사례처럼 실물과 대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10년이 걸려도 좋으니 전부 조사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4자 교차점검'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운용사와 판매사, 수탁회사, 사무관리회사 등 4자가 서로의 자산 내역과 서류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교차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현장검사를 통해 집중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에서는 230여곳에 이르는 자산운용사와 1만4000개에 달하는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 내에서도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금감원 내 5개팀, 32명에 불과한 자산운용검사국이 1만개가 넘는 펀드를 정밀검사하려면 수십년은 걸릴 일"이라고 꼬집었다.


금융당국은 자산운용검사국 인력 외 한국거래소와 예금보험공사 등 검사 기능이 있는 유관기관의 인력을 지원받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력 지원을 받아 검사를 한다 해도 검사 인력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전수조사까지는 최소 3~5년은 걸릴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투자자를 뺀 공급자 중심의 전수조사는 사태 해결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금융당국의 전수조사는 공급자에만 맞춰져 있고 피해가 큰 투자자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사모펀드 시장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도 "1만개가 넘은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조사를 한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사고가 자연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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