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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내부 힘겨루기로 비화된 ‘검언유착’ 수사
최종수정 2020.06.30 15:56기사입력 2020.06.30 11:20
檢 내부 힘겨루기로 비화된 ‘검언유착’ 수사

검찰과 언론이 결탁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특정인을 협박하는 취재를 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이 그 본질을 떠나 부처ㆍ집단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검찰을 제어하려는 법무부 그리고 저항하는 검찰의 모습이 노골적으로 연출되더니, 이제는 검찰 내부에서도 세력 다툼의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초유의 외부 판단 기구 중복 소집, 지시와 항명 등 흡사 '난장판'을 연상케 한다.

◆'답정너' 자문 거쳐…자신 합리화에 명분 삼을 듯=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윤석열 총장이 소집을 결정한 자문단의 단원 선정 작업을 자체적으로 끝마쳤다.


지침에 따르면 수사팀으로부터도 후보자 추천을 받아야 하지만 수사팀이 속한 중앙지검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단 구성이 완료된 만큼 늦어도 다음 달 초 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자문단은 검언유착 사건 피의자인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기소 여부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한편 중앙지검도 유사한 취지의 외부 자문단 구성 추진에 나섰다.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전날 협박 피해자로 지목된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를 의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건을 심의했던 이 기구도 대검의 자문단 회의 후 개최될 전망이다.


관련 의혹에 대해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에서 이미 수사가 상당부분 진행이 된 상황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두 곳의 자문기구가 동시에 '기소 타당성'을 심의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두 자문기구가 다른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세워 대립 중인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수사팀은 이 기자와 한 검사장이 이 전 대표를 협박해 수사 단서를 제보 받으려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강요미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까지 정했다. 그러나 사건을 검토한 대검 형사부의 과장과 실무진 등 5명은 만장일치로 '범죄 성립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윤 총장이 소집한 자문단에서는 대검의 입장과 같은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심의위는 '일단 재판에 넘겨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는 '기소' 의견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검과 중앙지검 수사팀 각자가 원하는 결론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온다.


◆대검 대 법무부ㆍ중앙지검 대립 양상=이번 사건이 주목되는 또다른 이유는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이 연루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여권 일각에선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이번 사태를 검찰 전체의 적폐가 드러난 것으로 몰아갔고, 윤 총장이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를 방해한다는 프레임 속에서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다.


특히 이 전 대표를 대리한 제보자 지모씨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나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 여권 인사들과 접촉하고, 이 기자와의 만남에 MBC 취재진을 동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보의 순수성에 의구심이 들게 한 측면도 있다. 현재 지씨는 이 기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검찰 내부에서 친정부 인사로 파악되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번 수사를 무리하게 이끌어 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관측은 중앙지검이 대검의 자문단 단원 후보자 추천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구속영장 범죄사실을 보내라는 지시에도 불응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힘을 더 얻게 됐다.


'검사 동일체의 원칙' 하에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유지됐던 검찰에선 상상하기 어려웠던 '항명' 사태가 벌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한 검사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단행하고 법무부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이미 수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감찰이 어떤 실효성을 가질지 논란이 일었지만,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검장에게 힘이 실리게 된 건 분명해 보인다. 반대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 상황에서 이 지검장이 추 장관 쪽에 힘을 실어주려는 모양새로도 해석될 수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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