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학기제' 재논의 불씨 당겼다…교총 '협의기구 구성 제안'

정부·국회·교원단체 등 참여
교육과정·학사·입시·채용 등

사회적 시계 바뀌는 거대 사안
실익 따져 중장기적 신중 논의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등교개학이 미뤄지면서 가을에 첫 학기를 맞는 '9월 학기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참에 9월 학기제 도입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보자는 입장과 기존의 입시 방식부터 취업 등 관련 절차가 모두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8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학기제와 관련해 국회와 정부,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자고 21대 국회에 제안했다. 9월 학기제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다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론의 장을 만들어 찬반 논쟁을 정리해보자는 취지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9월 학기제는 교육과정, 학사, 입시 채용 일정 등 사회적 시계가 달라지는 것까지 거대한 사안"이라며 "실익을 따져 중장기적으로 논의하고 도입 여부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9월 학기제는 앞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9월 학기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론화 추진 계획을 밝혔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다수 정치인이 도입을 검토하자는 의견을 냈다. 최근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영삼, 노무현 등 과거 정부에서도 실무적으로 검토해왔다"며 "이참에 국제적 기준에 맞게 9월 신학기제로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대비책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9월 학기제를 검토해달라는 의견이 올라왔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37대 회장

9월 학기제 논의를 예전부터 검토해온 것은 봄에 학기를 시작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 일본, 호주뿐이라서다. 호주는 2월에 개학하지만 남반구에 위치하기 때문에 가을 학기제다. 사실상 한국과 일본만 봄에 개학을 한다. 만약 9월 학기제가 도입되면 다른 나라들과 학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유학 준비가 수월해진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생기는 학업 공백도 줄어든다. 봄방학처럼 불필요한 방학 문제가 해결되고 여름방학이 늘어나 체험활동 등을 장려할 수 있다. 또 9월 학기제가 시행되면 현재보다 취학 연령을 6개월 앞당길 수 있어 학생 발달 정도를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내 교육 상황과는 9월 학기제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 학생 중 조기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은 0.3%(약 2만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9월 신학년제 실행 방안' 보고서에서 3월 입학을 6개월 앞당길 경우 첫 학년에 신입생이 두 배로 늘면서 12년간 약 1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신입생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교원을 더 뽑아야 하고 수업을 들을 교실도 새로 마련해야 한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산 수용해도 KEDI는 비용을 최소 9조원 정도로 추산했다.

교육부는 4월부터 온라인 개학을 시작으로 순차적 학사 일정이 진행된 만큼 9월 학기제 도입은 현 상황에선 어렵다고 본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9월 학기제 검토는 조기 입학을 검토하는 내용이었는데 그것과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9월 학기제 논의는 서로 맞지 않다"며 "등교도 시작했고 원격수업으로 이미 1학기 학사 일정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위원은 "학기를 바꾼다는 것은 사회 전체를 바꾼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는 할 수 있겠으나 아직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